무혐의
불법촬영 및 협박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 부족
- 업무분야
- 성범죄
- 세부분야
- 기타
- 사건 유형
- 강간·불법촬영
- 진행 단계
- 경찰수사단계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감금 등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일한 행위만 문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시기에 걸친 복수의 피해 주장이 함께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각 혐의의 법정형도 무거운 편이었고, 특히 강간·유사강간·불법촬영·촬영물 이용 협박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초기 대응의 방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교제관계 중 있었던 여러 상황을 성범죄 피해로 구성해 주장하고 있었고, 일부는 촬영 및 협박과 관련한 주장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혐의를 하나로 뭉뚱그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를 혐의별·시기별로 나누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메가엑스는 피해자 진술을 혐의별·시기별로 세분화해 검토하고, 각 주장과 충돌하거나 이를 약화시키는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시기별 변화와 내부 모순 정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양측 관계의 실제 흐름 분석
강제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관계 전후 정황 정리
불법촬영 주장과 관련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일방적 기습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정리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감금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강조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입증 수준에 비추어 각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제시
이 과정에서 메가엑스는 단편적인 반박에 그치지 않고,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명 정도를 나누어 검토하면서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보다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설명 영상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