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데이팅앱에서 만난 그녀와의 번개 | 준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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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데이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만나기 전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약속 당일에는 함께 와인을 마신 뒤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화와 반응을 통해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이 당시 상황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이야기해도 되는지, 여러 차례의 성관계와 그 사이의 상황을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 앞서 관련 기록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 후 상태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날 전체를 막연히 “취해 있었다”거나 “정상적이었다”고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각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과 그 사이의 대화·행동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과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각각 무엇인지 살펴야 했습니다. 사후의 기억 공백과 당시의 의식·판단 상태를 구분하되, 일부 장면을 기억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가능성을 배제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떤 말과 반응을 확인했는지, 그 설명이 메시지와 이동 경위 등 다른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세 차례의 성관계를 구분해 살피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고 고소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의뢰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일을 하나의 인상으로 설명하기보다, 혐의가 문제 되는 각 시점의 상황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남 전 메시지부터 다음 날 헤어질 때까지의 기록을 연결했습니다. 데이팅앱에서 나눈 대화, 음주 시간과 양, 숙소로 이동한 경위, 관계 사이의 상황과 이후 연락을 검토했습니다. 만남이나 동행에 동의한 사실을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확대하지 않으면서, 각 자료가 당시 상태를 어느 범위까지 보여주는지 구분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서는 첫 번째 성관계 당시 기억이 없다고 설명한 부분과 당시 행위·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대조했습니다. 기억은 부분적으로 남거나 이후 돌아올 수도 있는 만큼, 두 설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진술이 가리키는 장면과 기억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다른 기록과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주에 따른 기억 공백과 의식 상실의 차이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기억이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상태를 확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대화하거나 이동한 모습만으로 판단 능력이 온전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 위에서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고소인이 스스로 한 행동, 각 성관계 전후의 반응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준비에서는 ‘동의했다고 생각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다는 식의 추상적인 표현 대신, 직접 나눈 대화와 관찰한 반응을 중심으로 답하도록 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구분하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태를 추측해 단정하지 않도록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각 시점의 사실관계와 이를 확인할 자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진술을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의 설명이 관련 기록과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각각의 시점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메가엑스는 당사자의 기억과 남아 있는 기록을 세분화해 검토하고, 의뢰인의 설명이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