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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특정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범행 경위와 동기,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다툼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등 정상 참작 요소가 두드러졌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불리한 상황에서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근거로, 선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였고, 수사기관에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단순한 처벌 대신 사회 내에서 교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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