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무혐의

처음 만나 생긴 급호감에 집으로 초대 | 강간 무혐의

업무분야
성범죄
세부분야
성폭행
사건 유형
강간
진행 단계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음 만나 생긴 급호감에 집으로 초대 | 강간 무혐의

사건 개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지만, 그 과정에 대한 두 사람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가까워졌고, 이후 상대방의 집으로 이동해 신체 접촉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서로의 의사에 따른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받아들인 상황과 고소 내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느꼈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형사처벌과 주변에 사건이 알려질 가능성까지 걱정하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핵심 쟁점

01 강제로 요구했다는 주장은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적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의 내용과 시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살펴야 했습니다.

02 앞선 친밀한 행동과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

함께 집으로 이동하거나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성관계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접촉이 이어지는 동안 어떤 대화와 반응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 양측 설명의 차이를 확인할 기록이 있는가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메신저와 이동 기록 등으로 보완해야 했습니다. 각 기록이 직접 확인해 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고소 내용과 대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고소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설명한 부분부터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단순히 “합의한 관계였다”는 답변을 넘어,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기에 그렇게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서로 다른 결론을 반복하기보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명확히 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살폈습니다. 메신저와 이동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 의뢰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집 안에서 있었던 접촉에 관한 설명을 외부 기록이 모두 증명하는 것처럼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성관계에 이르기 전의 신체 접촉은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접촉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고 그때마다 어떤 대화나 반응이 있었는지 확인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앞선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모든 행동에 대한 동의를 추정하지 않고, 문제 된 성관계 시점의 상황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두 사람이 상대방의 집으로 이동한 경위와 성관계 이후의 연락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건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되, 집으로 초대했거나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을 확인하고, 고소인이 설명한 경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폭행·협박 여부에 대해서는 고소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연결해 검토했습니다. 친밀한 분위기였으므로 폭행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주장되고 있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충분한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메가엑스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성관계 사실과 강간 혐의의 입증 여부를 구별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사 준비에서는 의뢰인의 표현도 세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대신 직접 듣고 본 사실을 설명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에는 추측을 덧붙이지 않도록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폭행·협박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 및 이후 정황이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에서 중요했던 것은 당일 분위기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묘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의뢰인의 인식과 실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고, 고소 내용의 구체적인 행위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검토해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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