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데이트앱에서 만난 그녀와의 하룻밤 |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 업무분야
- 성범죄
- 세부분야
- 무고·기타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 진행 단계
- 경찰수사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첫 만남을 가진 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한 차례 더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나, 두 번째 만남에서는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연락이 뜸해진 뒤, 상대방은 첫 만남 당시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반응을 승낙으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촬영물은 존재했지만, 촬영에 대한 의사를 두 사람이 어떻게 주고받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당시 이해한 상황을 설명하고 촬영 경위를 소명하기 위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보았거나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촬영에 관한 대화와 당시 반응을 함께 살펴, 실제로 어떤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촬영물은 당시 상황의 일부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다만 화면에 담기지 않은 대화나 촬영 전의 사정까지 모두 설명해 주지는 않으므로,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별도로 입증해야 할 내용을 나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다는 설명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촬영 전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답변이나 반응을 확인했는지, 그 설명이 영상 및 대화 기록과 부합하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첫 촬영에 대한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후의 관계는 사건의 맥락을 살피는 자료로, 촬영물의 보관·전송 여부는 별도의 사실관계로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수사기관의 포렌식으로 복원된 촬영물을 열람하고, 영상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내용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휴대전화의 위치와 촬영 방향, 상대방의 시선과 반응 등을 살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거부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동의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지 않도록 분석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영상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촬영 전후의 대화와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점검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 의사를 어떻게 물었는지, 상대방의 어떤 답변을 승낙으로 받아들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주관적인 이해에 그치지 않고, 당시 반응과 기록에 비추어 그 설명을 뒷받침할 사정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역시 촬영에 대한 인식과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억한다는 사실이 촬영까지 알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두 내용을 바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촬영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에 관한 설명을 영상 속 장면 등과 대조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과 이후 연락은 보조적인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실이나 고소 시점만으로 상대방의 진술을 평가하지 않고, 촬영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촬영물의 보관 상태와 외부 전송 여부도 확인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유포·전송된 정황은 없다는 점을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촬영 당시의 의사와 의뢰인의 인식을 구분해 담았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반응, 촬영 전 의사를 물었다는 의뢰인의 설명, 관련 대화와 보관 경위를 종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사 준비에서는 “거부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이라는 단정적인 설명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확인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를 사실과 구분해 설명하도록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해 촬영 경위와 관련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촬영물상 상대방이 촬영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검토한 뒤,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다거나 의뢰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영상에 나타난 사실을 과장하지 않으면서 촬영 당시의 대화와 반응, 의뢰인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