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촬영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 여부 및 피의자의 고의(인식) 유무
- 업무분야
- 성범죄
- 세부분야
- 무고·기타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 진행 단계
- 경찰수사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호감을 느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첫 성관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후 이어진 두 번째 만남에서의 성관계에서는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자, 상대방은 "첫 만남 당시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거부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과 두려움을 안고 메가엑스 전형환 대표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 및 영상 분석: 복원된 촬영물 확인 결과, 피해자가 촬영 도구(휴대전화)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촬영을 제지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의사에 반하였다고 추측할 만한 장면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역이용: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과 자세 등을 매우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반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인식의 부존재(고의성 부정): 의뢰인이 촬영 전 의사를 물었을 때 피해자가 대답을 했다고 신뢰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촬영 중에도 소극적으로나마 제지하지 않았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를 '명시적·묵시적 승낙'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