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외국인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 업무분야
- 보이스피싱
- 세부분야
- 인출·전달책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진행 단계
- 영장실질심사
- 결과
- 구속영장기각

사건 개요
한국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수수료를 준다"는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던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심부름 아르바이트로 알고 몇 차례 현금을 받아 지시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속아 건넨 돈이었고, 의뢰인은 피해자 신고로 특정되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전달 내역을 근거로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보았고,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도망할 염려가 크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의뢰인은 말이 통하지 않는 구치소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장 청구 직후 영어로 상담이 가능한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전달책에게 사기 공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소개받은 일의 내용, 지시 메시지, 수수료 수준에 비추어 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외국인 피의자는 출국 가능성 때문에 도망 염려가 높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체류 자격, 거주지와 직장, 가족관계, 출석 협조 태도가 확인되면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속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엄단되는 범죄이지만, 조직의 말단에서 구조를 모른 채 가담한 전달책과 주범은 구속 필요성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하루 이틀뿐이라는 점에서, 통역을 거치지 않고 영어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을 소개받은 경위, 소개한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받은 지시의 내용, 전달 횟수와 수수료, 의뢰인이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의뢰인이 조직의 구조나 돈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이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해서는 지시 메시지의 내용과 수수료 수준이 통상적인 심부름 아르바이트와 구별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한국어와 한국의 금융 관행에 익숙하지 않아 이례적인 거래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정리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전달책의 고의에 관한 판례를 적용해, 혐의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영장 단계에서부터 짚었습니다.
도망 염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의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한국 내 거주지와 생활 기반, 직장이나 학업 관계, 가족과 지인의 신원보증 의사를 자료로 정리하고, 여권을 임의 제출하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출국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수사기관 출석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사정은 도망 염려의 한 요소일 뿐이고 구체적 생활 기반이 확인되면 그 염려는 낮아진다는 점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재범 위험과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조직의 말단에서 구조를 모른 채 가담했다는 점, 전달 횟수와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영어와 한국어로 정리한 의견서로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이 출석해 통역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함께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영장심사에서 '구조를 알았는가'와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후자가 특히 중요하고, 체류 자격과 생활 기반, 여권 제출 같은 구체적 담보가 있으면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담보를 하루 안에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모국어로 변호인과 소통하며 수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이에 구속 여부가 정해집니다. 영장심사는 청구 뒤 하루 이틀 안에 열리므로, 체포 통지를 받은 가족이나 지인이 즉시 영어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와 연결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