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원고일부승

가족 부양비를 돌려달라는 소송 | 구상금 청구 약 80% 방어

업무분야
민사
세부분야
대여금·구상금
사건 유형
민사 / 구상금
진행 단계
1심 민사소송
결과
원고일부승
가족 부양비를 돌려달라는 소송 | 구상금 청구 약 80%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오랜 기간 가족 구성원의 부양을 위해 생활비·치료비 등을 혼자 지출해 왔으니, 같은 부양의무자인 의뢰인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지출액 전부를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부양 비용 분담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모두 부양에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그중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 얼마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구액이 컸기 때문에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부양비를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여럿일 때 한 사람이 부양비를 지출했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분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부양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02 어떤 비용이 부양 비용으로 인정되는가

상대방이 청구한 지출 가운데 부양에 필요한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상대방 본인의 생활비, 증빙 없는 지출, 부양과 무관한 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03 분담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인정되는 부양 비용이 있더라도 각 부양의무자의 경제력과 사정에 따라 분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의뢰인이 전액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마지막 쟁점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상대방이 청구한 지출 내역 전체를 항목별로 분류했습니다.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할 일은 "줄 수 없다"는 전면 부인이 아니라 "이 항목은 부양 비용이 아니고, 이 항목은 증빙이 없으며, 이 항목은 금액이 과하다"를 하나씩 가려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구 항목 가운데 부양과 무관한 지출, 상대방 본인을 위한 지출,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 같은 증빙이 없는 지출, 부양에 통상 필요한 범위를 넘는 지출을 구분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왜 부양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지를 증빙 자료와 함께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인정될 수 있는 부양 비용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각자의 생활 사정, 의뢰인이 그동안 별도로 부담해 온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인정되는 부양 비용이 있더라도 의뢰인이 전액이나 절반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간 구상의 범위와 분담 기준에 관한 판례를 적용해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 간 부양비 구상 소송에서 지출 사실 자체보다 '그 지출이 부양에 필요했는가'와 '피고의 몫이 얼마인가'를 봅니다. 청구액을 통째로 다투면 설득력이 없지만, 항목별로 증빙과 필요성을 따지면 인정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메가엑스는 그 항목별 검토를 재판부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 가운데 부양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의뢰인의 분담 의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해, 의뢰인은 청구액의 약 80%를 방어했습니다.

가족 간 부양비 소송은 지출 내역을 통째로 받아들이면 청구액 그대로 판결이 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항목별로 가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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