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
동료 모임의 다툼과 근무 중 언행이 징계로 | 소방공무원 징계위 불문경고
- 업무분야
- 공무원징계
- 사건 유형
- 소방공무원 징계
- 진행 단계
-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
- 결과
- 불문경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두 가지 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하나는 동료 직원들과의 사적 모임에서 술자리 끝에 동료와 다투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근무 중 동료에게 한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 된 일이었습니다. 두 건은 하나의 징계 요구로 묶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신뢰가 직접 걸린 직종이어서 폭행이 결부된 비위는 감봉 이상으로 가기 쉽고, 두 건이 병합되면 양정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봉 이상의 징계는 승진·승급 제한이 따르고 기록이 남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사적 모임에서의 다툼과 근무 중 언행은 성격이 다릅니다. 각각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분리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동료 사이의 다툼에서 신체 접촉이 일방적 폭행이었는지 쌍방 실랑이였는지, 상해나 후속 피해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는지가 양정을 가릅니다.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언행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말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두 건이 병합되어 양정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징계 전력·근무 성적·표창·반성 등 감경 사유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결과를 정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징계 요구서에 적힌 두 건을 분리해 각각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두 건이 하나의 서사로 묶이면 "폭력적이고 언행이 거친 직원"이라는 인상이 되어 양정이 올라가기 때문에, 각 행위를 그 자체의 경위와 정도로 평가받게 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모임에서의 다툼에 대해서는 다툼이 시작된 계기, 쌍방이 주고받은 말과 행동, 신체 접촉의 정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함께 있던 동료들의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벌어진 쌍방 실랑이였고 상해나 후속 피해가 없었다는 점, 이후 상대 동료와 화해해 상대방이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했다는 점을 자료로 갖추었습니다.
근무 중 언행에 대해서는 문제 된 말이 나온 상황과 전후 맥락을 정리해, 그것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반복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 업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양정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근무 성적과 표창 이력, 동료들의 탄원서,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를 정리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상 두 건 모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해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에는 변호사가 출석해 두 건을 분리해 진술하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폭행이 결부된 사안에서 사실의 경중보다 '폭행'이라는 단어에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양정 기준을 적용할 때 실제로 보는 것은 경위·정도·피해·화해·전력입니다. 메가엑스는 그 다섯 가지를 두 건 각각에 대해 자료로 채워, 위원회가 병합된 인상이 아니라 개별 행위의 실질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두 건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화해와 반성 등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 처분 없이 불문경고로 의결했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므로 의뢰인은 승진·승급 제한 없이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두 건이 묶여 징계위에 올라가면 각각은 가벼워도 합쳐서 무거워 보입니다. 출석 통지를 받으셨다면 건별로 분리해 준비할 시간이 있을 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