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정직 1월

성비위로 배제 징계를 앞둔 공무원 | 징계위 정직 1월

업무분야
공무원징계
세부분야
기타
사건 유형
성범죄비위에 따른 경찰공무원징계
진행 단계
징계
결과
정직 1월
성비위로 배제 징계를 앞둔 공무원 | 징계위 정직 1월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직에 재직하던 중 성비위와 관련해 징계위원회 심의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직무 외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의뢰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성비위는 무관용 원칙 아래 다루어지고, 징계양정 기준상 성폭력에 해당하면 최소 정직이며 사안에 따라 해임·파면 같은 배제 징계까지 가능합니다. 성비위는 상훈 감경도 제외됩니다.

의뢰인에게 쟁점은 징계 여부가 아니라 배제 징계를 막고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성비위 징계는 사실관계 자체뿐 아니라 소속 기관 내부의 품위유지의무, 조직 내 신뢰 훼손의 정도, 재발 가능성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행위의 성격과 정도

성비위 양정 기준은 행위의 유형(성희롱·성추행 등)과 정도(경과실·중과실·고의)에 따라 처분 범위를 정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기준표의 어느 칸에 놓이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02 조직 내 신뢰 훼손의 정도

같은 행위라도 직무 관련성, 상대방과의 관계(상하관계 여부), 반복성, 조직에 미친 영향에 따라 신뢰 훼손의 정도가 달리 평가됩니다.

03 배제 징계가 필요한 사안인가

해임·파면은 공직에서의 영구 배제입니다. 재발 가능성, 피해 회복, 반성 정도에 비추어 배제까지 필요한지, 정직 수준의 교정 징계로 충분한지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이 사안을 사실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양정을 다투는 사건으로 설정했습니다. 성비위 징계에서 사실을 부인하면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배제 징계로 가기 쉽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행위의 성격과 정도를 양정 기준 안에서 정확히 자리매김하는 것이 방향이었습니다.

행위의 성격에 대해서는 문제 된 행위가 벌어진 경위와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의 횟수와 정도를 정리해 양정 기준표상 어느 유형·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자리에서의 일회적 행위이고 직무상 상하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조직 내 신뢰 훼손의 정도가 배제 징계를 요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는 자료로 갖추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과와 합의, 상대방이 더 이상의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의뢰인의 반성문, 성인지 교육과 상담 참여, 재발 방지 서약을 정리하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과 근무 성적·표창 이력, 동료들의 탄원서를 더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된 경우 그 결과가 징계 양정에서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도 정리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양정 기준상 정직 수준의 교정 징계가 상당하고 배제 징계는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에는 변호사가 출석해 행위의 정도와 재발 방지 조건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성비위 사안에서 무관용 원칙 때문에 배제 징계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양정 기준표를 적용할 때 실제로 가르는 것은 행위의 유형·정도와 재발 가능성입니다. 메가엑스는 이 사안이 기준표상 정직 구간에 놓인다는 점과 재발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위원회가 무관용이라는 원칙이 아니라 기준표의 칸으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 정직 1월을 의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서 배제되지 않고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성비위 징계는 무관용 원칙 아래 배제 징계부터 검토되지만, 양정 기준표에는 정직 구간이 있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으셨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갖출 시간이 있을 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설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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