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감사원 지적으로 받은 감봉3월 | 소청심사 견책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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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년 넘게 특별사법경찰 조직에서 근무해 온 과장급 간부입니다. 수년 전 소속 직원의 성비위 신고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의뢰인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경징계 요구와 수사기관 수사 의뢰를 의결했고, 이후 가해자는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위원회 회의 녹취록이 문제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의뢰인이 ① 위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과정에서 경징계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예단을 주었고, ② 회의를 서둘러 종결하려 했으며, ③ 외부위원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소속 기관의 중앙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3월을 의결했습니다.
정년을 앞둔 의뢰인에게 성비위 사건 처리와 관련한 징계는 32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 기록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청 기간 안에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감사원이 문제 삼은 "저도 좀 경징계 쪽으로" 발언이 위원들의 판단 형성 이전에 결론을 유도한 것인지, 이미 각 위원이 의견을 밝힌 뒤 다수 의견을 정리한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경징계 의결 요청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이 토론을 봉쇄한 것인지, 충분한 논의 뒤 위원장의 회의 진행 권한 안에서 결론을 정리한 것인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외부위원이 피해자를 달래 내부 징계로 끝내야 한다고 발언했을 때 의뢰인이 한 말이 그 취지에 동조한 것인지, 반대로 피해자 접촉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인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설령 일부 미흡함이 인정되더라도 32년 무징계 근무와 모범공무원 표창 등을 고려할 때 감봉3월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지가 마지막 쟁점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감사원이 징계 근거로 삼은 회의 녹취록 전체를 확보해 발언의 순서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녹취록의 특정 문장을 떼어내 구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문장이 나오기 전후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복원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단 발언에 대해서는 녹취록상 의뢰인의 발언 이전에 이미 각 위원이 경징계·중징계 의견을 차례로 명확히 표명한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위원 과반이 경징계로 수렴된 뒤에 나온 발언은 아직 입장이 형성되지 않은 위원들에게 결론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표명된 의견을 전제로 향후 절차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회의 종결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원들 사이의 충분한 의견 교환 뒤 다수 의견을 정리한 것은 위원장의 고유한 회의 진행 권한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회유 동조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결정적인 근거는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 수사 의뢰'를 의결했다는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형사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가장 핵심적인 수사 의뢰를 의결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실제 결정문에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수사기관 신고 조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문제 된 "노력은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2차 가해 뭐"라는 발언은 회유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접촉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녹취록상 의뢰인이 "고발을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라고 말한 대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당시 의뢰인의 핵심 판단이었던 '가해자의 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점이 이후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죄명 변경과 법원의 단순 강제추행 유죄 판결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정, 32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하며 모범공무원과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 비례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더해 소청심사청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 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녹취록의 맥락을 중심으로 진술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감사원 징계요구 사건에서 감사 결과를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실제로 보는 것은 녹취록 자체이고, 문제 된 문장의 앞뒤가 복원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메가엑스는 징계 사유 세 가지를 하나씩 녹취록의 맥락으로 되돌려, 위원회가 사유별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의 회유 취지 발언이 길게 이어졌는데도 위원장으로서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위원들에게 예단을 준 발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유 동조에 대해서는 2차 가해 우려로 피해자 회유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의뢰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32년 무징계 근무와 모범공무원 수훈을 양정에 반영해 감봉3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했습니다. 의뢰인은 승진·승급 제한이 따르는 감봉 대신 가장 가벼운 징계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지적으로 시작된 징계는 녹취록의 한 문장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그 문장의 앞뒤를 복원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징계 통보를 받으셨다면 소청 기간 30일 안에 녹취록 전체를 확보한 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