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성공사례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경찰 수사관 출신의 경험을 살려 성범죄·보이스피싱·마약·학교폭력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무죄·무혐의·처분 없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을 문제 삼은 고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송치(각하)
의뢰인은 직무상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담당한 조사 절차에서 피조사자였던 고소인은, 조사 과정에서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자세히 보기 →동업 청산 뒤 날아온 4개 혐의 고소 | 업무상횡령·배임·사문서위조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자금 집행과 대외 계약을 맡고 있었습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거래처 대금 지급, 운영비 집행, 계약 체결이 의뢰인의 결재… 자세히 보기 →지인 사건 도와주다 세 개 혐의 고소 | 변호사법위반·사기·횡령
의뢰인은 지인인 고소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리자 변호사를 찾고 선임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사건 대응에 드는 비용이 의뢰인을 거쳐 … 자세히 보기 →투약 제보로 시작된 수사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보 또는 관련자 진술을 단서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소변·모… 자세히 보기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에 내려진 해임 | 경찰공무원 소청심사 강등 감경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근무해 온 경찰공무원입니다. 사적인 친목 모임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모임 구성원이던 여성의 신체를 한 차례 접촉했고, 상대방은 다음 … 자세히 보기 →준유사강간·폭행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준유사강간·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범죄혐의 상당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피해자 위해 우… 자세히 보기 →공직자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 강제추행 기소유예
공직에 재직하던 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 자세히 보기 →구속된 채 재판받은 다수 피해자 사기 | 사기 1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갚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었고 합계 피해액도 컸습니다. 피해자들의 … 자세히 보기 →직장 상사와 부하의 고별식에서 벌어진 일 | 준강간 무혐의
퇴사를 앞둔 직원을 위한 송별회가 준강간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이였고, 고소인의 퇴사를 계기로 마… 자세히 보기 →주운 물건을 건넸을 뿐인데 절도 신고 | 절도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주인이 없는 물건을 발견해 이를 인계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이후 물건의 주인이 분실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이 그 물건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이… 자세히 보기 →피해 신고 뒤 돌아온 역신고 | 학폭위 조치없음, 상대 학생 2호·6호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같은 반 남학생이 교실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만졌고, 그 뒤 체육 시간을 앞두고 여학생들이 교실 문과 커튼을 닫고 옷을 갈아입… 자세히 보기 →한마디 말이 학폭 신고로 | 학폭위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교실에서 친구들과 있던 중 뒤에 서 있던 남학생을 보고 친구에게 "야 너 뒤, 뒤, 뒤"라고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으… 자세히 보기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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