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되었고, 자금 이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오인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은 조직의 지시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한 피해자에 가까웠으며, 수사기관의 오해로 형사 절차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의뢰인이 범행 의도 없이 이용당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사기관에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며, 자금 이동의 경위와 조직의 지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의뢰인의 혐의가 단순 가담이 아닌 피해에 의한 행위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범 혐의에서 벗어나 내사종결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내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