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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있다가 오세요”… 방어권 허무는 수사기록 복사難
법률신문
2026-11-10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는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6년 10월 초 관할 공소청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지만 “기존 일정이 밀려 있어 11월 중순에야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가장 빠른 날짜라고 안내받은 날은 공판기일을 불과 3일 앞둔 때였다. 기록 복사에 꼬박 하루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A 씨와 변호인이 기록을 파악하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틀뿐이라는 것이다.
열람·등사 신청권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규정돼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데, 피고인 측이 검사가 확보한 증거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이나 반대 증거를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략)
특히 구속 사건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수지(변호사시험 6회)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구속 사건은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어 재판부 재량에 따라 기일을 늦춰주지 않으면 기록조차 보지 못한 채 첫 공판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증거 동의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심각한 방어권 침해”라고 말했다.
(중략)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신청권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규정돼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데, 피고인 측이 검사가 확보한 증거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이나 반대 증거를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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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속 사건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수지(변호사시험 6회)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구속 사건은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어 재판부 재량에 따라 기일을 늦춰주지 않으면 기록조차 보지 못한 채 첫 공판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증거 동의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심각한 방어권 침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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