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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딥페이크의 그림자 ③] 삭제해도 또 나타나는 '무한 복제'··· 끝없는 '피해의 굴레'
그린포스트
2026-11-09
![그린포스트 [기획연재 - 딥페이크의 그림자 ③] 삭제해도 또 나타나는 '무한 복제'··· 끝없는 '피해의 굴레'](https://www.megaxlaw.co.kr/data/file/press/aceac6a8e06d915c8533b59e91e62f3b_W6yUZS2Q_e6d1efac31c9a3afe401f2bdc2af4e37afef3064.jpg?v=1794187528)
디지털 성범죄 생태계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의 '삭제'는 사태의 종료를 뜻하지 않는다. 온라인상에서 한 번 유출된 디지털 파일은 순식간에 누군가의 기기나 비공개 대화방으로 이미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 또한 화면 녹화나 재편집을 거쳐 새로운 이름으로 끊임없이 재유포되기도 한다. 삭제와 재업로드가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은 끝나지 않는 피해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통계는 이러한 반복적 가해의 실례를 극명히 보여준다. 지난해 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총 1만 637명으로, 이들에게 제공된 상담, 삭제, 수사, 법률, 의료 지원 등 총 지원 실적은 35만 2103건에 달했다. 피해자 1명당 평균 30건 이상의 지원 서비스가 중복으로 제공된 셈이다. 이 가운데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만 31만 8020건으로, 전체 지원 실적의 90.3%를 차지했다.
(중략)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당초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 나아가 '복제물의 복제물'을 유포한 행위까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률상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처벌하도록 한 것은 몇 번째 사본인지와 무관하게 모든 유통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라며 "화면 녹화, 캡처, 재인코딩 등을 거쳐 파일 형식이 변형되더라도 가해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서로 다른 시점이나 공간에 동일한 피해물을 반복해서 게시할 경우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각각 성립하며, 반복성이 인정되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포한 경우 양형기준상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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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통계는 이러한 반복적 가해의 실례를 극명히 보여준다. 지난해 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총 1만 637명으로, 이들에게 제공된 상담, 삭제, 수사, 법률, 의료 지원 등 총 지원 실적은 35만 2103건에 달했다. 피해자 1명당 평균 30건 이상의 지원 서비스가 중복으로 제공된 셈이다. 이 가운데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만 31만 8020건으로, 전체 지원 실적의 90.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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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당초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 나아가 '복제물의 복제물'을 유포한 행위까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률상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처벌하도록 한 것은 몇 번째 사본인지와 무관하게 모든 유통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라며 "화면 녹화, 캡처, 재인코딩 등을 거쳐 파일 형식이 변형되더라도 가해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서로 다른 시점이나 공간에 동일한 피해물을 반복해서 게시할 경우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각각 성립하며, 반복성이 인정되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포한 경우 양형기준상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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