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권유는 처벌, 투약 자랑은 자유?" … 래퍼들 '마약 미화'에도 법적 규제 한계

마약류 투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투약 경험을 과시하는 행위까지 규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명인이 마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콘텐츠를 공개하더라도 실제 투약 유인·권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설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SNS 콘텐츠와 유명인 관련 사건이 청소년들의 마약 호기심을 자극하는 계기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현행 법률의 규제 범위를 점검하고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일부 래퍼와 인플루언서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거나 과거 마약 투약 경험을 공개해 왔다. 대마를 불법 마약류로 규정하는 현행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대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중략)

전형환 메가엑스 변호사는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이고 과거 투약 경험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투약을 권하거나 흡연 방법, 입수 경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법률에서 권유 대상을 특정인으로 제한하지 않는 만큼 공개 게시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게시물의 내용과 구매 경로 등 실행 가능한 정보의 포함 여부, 댓글이나 메시지를 통한 접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