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딥페이크의 그림자 ①] 무심코 누른 공유 버튼... 딥페이크 피해 '무한 반복'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배경에는 제작자뿐만 아니라 무심코 영상물을 퍼뜨리는 '전달자'들의 방관과 공유 행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번 생성된 허위 영상물이 단체대화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호기심이나 단순 사실 확인을 이유로 영상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범죄의 판을 키우는 유통로가 되고 있다.   

"제작 안 했어도 유포하면 형사처벌"... 2024년 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허위 영상물이나 복제물을 타인에게 반포·제공한 유포자 역시 제작자와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는다. 특히 2024년 10월 법 개정으로 기존 제작죄에 포함됐던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직접 제작하지 않고 영상을 단순히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전달' 역시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방어 수단이 되지 않는다"며 "제작과 전달은 법조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을 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 1명이나 소수에게 보낸 경우라도 법률상 '제공'으로 판단될 수 있어 1 대 1 전송 역시 가볍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전송 목적보다는 '몇 명에게, 몇 회 전송했는지, 전송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며 "공개된 대화방 여부, 반복 전송 여부, 추가 자료 요구나 피해자의 이름·학교·직장 등 신원 정보를 함께 덧붙였는지 등이 고의성과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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