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警 기강 해이' 자치경찰제 존폐 논란…"국가경찰 일원화" "주민 책임 장치 강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작용 보완' 위한 안전장치로 도입
폐지 찬성 전문가 "사건 암장 등 부실 대응 우려만 키워"
신중론도…"일부 일탈로 인한 악마화 조심해야"

최근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종결한 이른바 '사건 암장(暗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와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역 맞춤형 치안을 명분으로 2021년 야심 차게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오히려 지역 유착을 방치하고 부실 수사를 낳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됐던 자치경찰제도는 지난 2021년 7월1일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됐다.

각 시·도에 신설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관리 등 주민 밀착형 치안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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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전형환 메가엑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자치경찰로 가면 향후 수사와 연계되는 국가경찰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며 "지역에서 최접점에 있다 보니 결탁이나 청탁이 있을 경우 수사로 발전할 수 있는 민원들을 초기 단계에서 무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일선 실무자가 임의로 사건을 덮을 수 있는 허술한 내부 시스템 자체가 기강 해이의 핵심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 변호사는 "고소·고발을 통한 정식 수사 착수 전 단계에서 자치경찰로 접수되는 각종 민원이나 신고는 수사 기관으로 이전되지 않고 일선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무마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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