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사 100여명 지원…부장·부부장급 다수

10년 미만 평검사 지원율 떨어져
"밤새 기록 쓸 수 있는 허리 없는 역삼각형 구조"
미충원 인력, 공소청 소속 검사 등 대상 추가 특례 임용 진행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례 임용 희망 신청 접수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체 정원의 80% 이상에 달하는 검찰 직원들이 임용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수사 주체인 검사들의 지원 규모는 약 100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준비단)은 전날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검찰 직원 중 2375명이 중수청에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규모인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준비단 측은 정확한 지원 규모 등 접수 인원에 관한 세부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준비단 측은 "총접수 인원을 밝히면서 향후 인사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다만 100명 안팎의 검사가 중수청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마감 3시간 전까지 30명 안팎의 검사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감 직전에 검사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중략)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메가엑스법률사무소)도 "수사 기능이 검찰청에서 통째로 떠나니 수사를 따라간 생존형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결국 성패는 간판이 아니라 중수청 출범 후 1년 안에 국민이 체감할 수사 성과를 내느냐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 경력을 발판 삼아 향후 변호사 개업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중수청에 지원한 검사들이 많을 수 있다"며 "이들은 변호사 시장에 진출할 경우 희귀성이 있어서 몸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준비단은 제출된 신청 서류 등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근무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중수청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 출범일인 오는 10월2일에 맞춰 이들을 임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특례 임용에서 미충원되는 인력은 공소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 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 기술 및 금융 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통해 충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준비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수청은 시대적 요구인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선도할 핵심 기관으로서 중수청에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신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정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