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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 1500회 특집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복불복게임" 전형환 대표변호사 출연
SBS
2026-08-18

2026년 8월 15일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1500회 특집 "복불복게임"편에 메가엑스법률사무소 전형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찰 승진은 세가지이다. 메인은 두개, 시험하고 심사가 있다. 그리고 특진이 있다."라 말하면서, "수사 부서는 승진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다. 수사 하면서 시험 승진도 포기해야하고 심사로 승진하려 하면 심사는 행정부서에서 다 가져간다. 특진 하나만 보고 일을 하자니 여청수사팀 하면서 특진은 불가능하다. 아주 특이한 범인을 잡은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형환 변호사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수사관들은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건이 쌓이고 내가 100개를 쳐내던 200개를 쳐내던 월급은 똑같다."라면서 경찰에게 사건이 몰리더라도 승진, 급여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음을 꼬집었다.
해당방송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다시보기 또는 재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찰 승진은 세가지이다. 메인은 두개, 시험하고 심사가 있다. 그리고 특진이 있다."라 말하면서, "수사 부서는 승진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다. 수사 하면서 시험 승진도 포기해야하고 심사로 승진하려 하면 심사는 행정부서에서 다 가져간다. 특진 하나만 보고 일을 하자니 여청수사팀 하면서 특진은 불가능하다. 아주 특이한 범인을 잡은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형환 변호사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수사관들은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건이 쌓이고 내가 100개를 쳐내던 200개를 쳐내던 월급은 똑같다."라면서 경찰에게 사건이 몰리더라도 승진, 급여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음을 꼬집었다.
해당방송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다시보기 또는 재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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