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절차
형사절차 2026-11-11
[한 줄 요약]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방임을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신체·정서 학대와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호자가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학대치사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학대살해는 7년 이상 또는 무기·사형입니다. 훈육 목적이라도 아동의 신체·정서에 해를 끼치면 학대이며, 신고 즉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조사하고 응급조치·임시조치로 아동과 분리될 수 있고, 피해 아동 보호명령·보호처분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가 정의하고 제71조가 처벌하며,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절차와 가중 처벌이 달라집니다. 신체·정서 학대와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훈육 목적이었더라도 아동의 신체·정서에 해를 끼치면 학대로 판단됩니다.
이 글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부모·교사·보육 종사자, 또는 학대를 신고하려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동학대 | 개념과 근거 조문
아동학대 관련 법은 세 겹입니다. 아동복지법은 학대의 정의와 금지행위·처벌(제17조·제71조)을,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에 의한 학대 범죄의 가중 처벌과 절차(신고·현장 조사·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를, 형법은 상해·폭행·유기 등 일반 범죄를 각각 규정합니다.
2021년 민법 개정으로 친권자의 징계권(구 제915조)이 삭제되어 "훈육을 위한 체벌"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며, 대법원은 훈육 목적이라도 신체·정서에 유해한 행위는 학대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교사·보육교사는 보호자에 해당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아동학대 | 학대 유형별 판단 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에 따른 유형과 판단 요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유형 | 행위 예 | 판단 요소
신체 학대 | 때리기, 물건 던지기, 흔들기, 밀치기, 체벌 | 상해 여부 불문, 신체 건강·발달 저해 가능성
정서 학대 | 반복 폭언·위협·비하, 공포 조성, 다른 아동 학대 목격시킴, 장시간 방치, 격리 | 정신 건강·발달 저해 가능성(대법원: 현실 결과 불필요, 위험으로 충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주는 행위, 성적 접촉·노출 | 성폭력 범죄와 중첩 시 특별법 우선
방임 | 의식주·의료·교육 제공 거부, 위험 방치, 보호자 부재 | 보호자의 기본적 보호·양육 의무 불이행
유기 | 아동을 버리는 행위 | 보호 책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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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학대는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정신 건강 저해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는 법리에 따라 반복적 폭언, 다른 아이 앞에서의 지속적 비하, 훈육을 넘는 공포 조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교사의 1회성 지도 행위는 교육적 목적·방법의 상당성에 따라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 처벌 기준과 가중 유형
주요 조문과 법정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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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조문 | 법정형
신체·정서 학대, 방임·유기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성적 학대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 | 제71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 |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살해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상습·종사자 가중 |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제7조 | 2분의 1 가중(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미신고 |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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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최대 10년), 친권 상실·제한 청구, 보호처분(접근 금지·치료·교육 수강 등)이 형사 처벌과 함께 또는 별도로 내려지며, 교사·보육교사는 자격 정지·취소로 이어집니다.
아동학대 | 신고 후 절차와 응급·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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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근거
신고 | 112·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교사·의료인 등) 의무 신고 | 제10조
현장 조사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즉시 출동, 피해 아동·행위자 조사 | 제11조
응급조치 | 행위 제지, 행위자 격리, 아동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72시간, 연장 가능) | 제12조
긴급임시조치 | 경찰이 접근 금지 등 즉시 조치(48시간 내 법원 청구) | 제13조
임시조치 | 법원 결정: 퇴거·접근 금지·친권 제한·상담 위탁·유치 등(2개월, 연장) | 제19조
수사 | 경찰 수사, 피해 아동 진술은 해바라기센터 등 영상 녹화 | —
처분 | 검사: 기소, 아동보호사건 송치(보호처분), 조건부 기소유예 | 제26조·제27조
보호처분 | 법원: 접근 금지·친권 제한·사회봉사·수강·보호관찰·치료 등 | 제36조
피해아동보호명령 | 아동·보호자·검사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 퇴거·접근 금지·친권 제한 등 |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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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로가 있고, 경미하고 재발 우려가 낮은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아동학대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신고 접수 즉시 아동의 안전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아동의 신체 상태, 주거 환경, 보호자의 진술 태도를 기록하고,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여 응급조치 여부를 정합니다. 신고 다음 날이 아니라 신고 당일의 현장 기록이 사건 전체의 출발점이 되며, 피의자가 현장에서 보인 태도(격앙·협조·은폐)가 그대로 기록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반복성과 아동 진술의 보존입니다. 과거 신고 이력, 어린이집·학교의 관찰 기록, 의료 기록으로 반복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 진술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전문 조사관이 영상 녹화하여 재진술 부담을 줄입니다. 정서 학대는 아동의 진술·심리 평가와 주변인의 관찰로 판단하므로 행위자의 "훈육 의도" 진술만으로는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아동학대는 경찰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가 수사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기소·아동보호사건 송치·조건부 기소유예를 정합니다. 임시조치 중 아동 접근은 위반 범죄가 되고, 양육권·면접교섭이 걸린 사건은 가정법원 절차와 병행되므로 형사와 가사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 입장별 대응 체크리스트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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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신고받은 보호자 | 현장 조사 협조, 격앙 금지, 아동에게 진술 영향 주는 접촉 금지
신고받은 보호자 | 응급·임시조치 내용 확인·준수, 변호인 선임
신고받은 보호자 | 양육 기록·의료 기록·당시 상황 자료 정리
신고받은 보호자 | 부모 교육·상담 참여, 재발 방지 자료, 아동보호사건 송치 의견
교사·종사자 | 지도 행위의 교육적 목적·방법 자료, 동료·CCTV 확인
교사·종사자 | 교육활동 보호 제도(교원지위법 아동학대 조사 시 교육감 의견) 활용
신고자·피해 측 | 상처 사진·의료 기록·아동 진술 보존(유도 금지)
신고자·피해 측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정법원 친권·양육 조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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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아동학대는 형사 처벌과 임시조치·보호처분·취업 제한·친권 제한이 동시에 진행되는 다층 절차이고, 신고 당일 현장 대응이 사건 방향을 정합니다. 훈육·지도 의도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행위의 방법·반복성 자료가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아동학대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임시조치를 결정하던 경험으로 수사기관이 어느 기록으로 학대를 판단하는지 압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거나 신고를 고민한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가 정의하고 제71조가 처벌하며,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절차와 가중 처벌이 달라집니다. 신체·정서 학대와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훈육 목적이었더라도 아동의 신체·정서에 해를 끼치면 학대로 판단됩니다.
이 글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부모·교사·보육 종사자, 또는 학대를 신고하려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동학대 | 개념과 근거 조문
아동학대 관련 법은 세 겹입니다. 아동복지법은 학대의 정의와 금지행위·처벌(제17조·제71조)을,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에 의한 학대 범죄의 가중 처벌과 절차(신고·현장 조사·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를, 형법은 상해·폭행·유기 등 일반 범죄를 각각 규정합니다.
2021년 민법 개정으로 친권자의 징계권(구 제915조)이 삭제되어 "훈육을 위한 체벌"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며, 대법원은 훈육 목적이라도 신체·정서에 유해한 행위는 학대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교사·보육교사는 보호자에 해당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아동학대 | 학대 유형별 판단 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에 따른 유형과 판단 요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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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행위 예 | 판단 요소
신체 학대 | 때리기, 물건 던지기, 흔들기, 밀치기, 체벌 | 상해 여부 불문, 신체 건강·발달 저해 가능성
정서 학대 | 반복 폭언·위협·비하, 공포 조성, 다른 아동 학대 목격시킴, 장시간 방치, 격리 | 정신 건강·발달 저해 가능성(대법원: 현실 결과 불필요, 위험으로 충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주는 행위, 성적 접촉·노출 | 성폭력 범죄와 중첩 시 특별법 우선
방임 | 의식주·의료·교육 제공 거부, 위험 방치, 보호자 부재 | 보호자의 기본적 보호·양육 의무 불이행
유기 | 아동을 버리는 행위 | 보호 책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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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학대는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정신 건강 저해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는 법리에 따라 반복적 폭언, 다른 아이 앞에서의 지속적 비하, 훈육을 넘는 공포 조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교사의 1회성 지도 행위는 교육적 목적·방법의 상당성에 따라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 처벌 기준과 가중 유형
주요 조문과 법정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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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조문 | 법정형
신체·정서 학대, 방임·유기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성적 학대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 | 제71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 |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살해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상습·종사자 가중 |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제7조 | 2분의 1 가중(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미신고 |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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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최대 10년), 친권 상실·제한 청구, 보호처분(접근 금지·치료·교육 수강 등)이 형사 처벌과 함께 또는 별도로 내려지며, 교사·보육교사는 자격 정지·취소로 이어집니다.
아동학대 | 신고 후 절차와 응급·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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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근거
신고 | 112·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교사·의료인 등) 의무 신고 | 제10조
현장 조사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즉시 출동, 피해 아동·행위자 조사 | 제11조
응급조치 | 행위 제지, 행위자 격리, 아동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72시간, 연장 가능) | 제12조
긴급임시조치 | 경찰이 접근 금지 등 즉시 조치(48시간 내 법원 청구) | 제13조
임시조치 | 법원 결정: 퇴거·접근 금지·친권 제한·상담 위탁·유치 등(2개월, 연장) | 제19조
수사 | 경찰 수사, 피해 아동 진술은 해바라기센터 등 영상 녹화 | —
처분 | 검사: 기소, 아동보호사건 송치(보호처분), 조건부 기소유예 | 제26조·제27조
보호처분 | 법원: 접근 금지·친권 제한·사회봉사·수강·보호관찰·치료 등 | 제36조
피해아동보호명령 | 아동·보호자·검사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 퇴거·접근 금지·친권 제한 등 |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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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로가 있고, 경미하고 재발 우려가 낮은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아동학대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신고 접수 즉시 아동의 안전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아동의 신체 상태, 주거 환경, 보호자의 진술 태도를 기록하고,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여 응급조치 여부를 정합니다. 신고 다음 날이 아니라 신고 당일의 현장 기록이 사건 전체의 출발점이 되며, 피의자가 현장에서 보인 태도(격앙·협조·은폐)가 그대로 기록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반복성과 아동 진술의 보존입니다. 과거 신고 이력, 어린이집·학교의 관찰 기록, 의료 기록으로 반복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 진술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전문 조사관이 영상 녹화하여 재진술 부담을 줄입니다. 정서 학대는 아동의 진술·심리 평가와 주변인의 관찰로 판단하므로 행위자의 "훈육 의도" 진술만으로는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아동학대는 경찰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가 수사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기소·아동보호사건 송치·조건부 기소유예를 정합니다. 임시조치 중 아동 접근은 위반 범죄가 되고, 양육권·면접교섭이 걸린 사건은 가정법원 절차와 병행되므로 형사와 가사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 입장별 대응 체크리스트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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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신고받은 보호자 | 현장 조사 협조, 격앙 금지, 아동에게 진술 영향 주는 접촉 금지
신고받은 보호자 | 응급·임시조치 내용 확인·준수, 변호인 선임
신고받은 보호자 | 양육 기록·의료 기록·당시 상황 자료 정리
신고받은 보호자 | 부모 교육·상담 참여, 재발 방지 자료, 아동보호사건 송치 의견
교사·종사자 | 지도 행위의 교육적 목적·방법 자료, 동료·CCTV 확인
교사·종사자 | 교육활동 보호 제도(교원지위법 아동학대 조사 시 교육감 의견) 활용
신고자·피해 측 | 상처 사진·의료 기록·아동 진술 보존(유도 금지)
신고자·피해 측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정법원 친권·양육 조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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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아동학대는 형사 처벌과 임시조치·보호처분·취업 제한·친권 제한이 동시에 진행되는 다층 절차이고, 신고 당일 현장 대응이 사건 방향을 정합니다. 훈육·지도 의도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행위의 방법·반복성 자료가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아동학대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임시조치를 결정하던 경험으로 수사기관이 어느 기록으로 학대를 판단하는지 압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거나 신고를 고민한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