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차이, 진단서의 의미

[한 줄 요약]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상해 결과의 발생이며 진단서가 핵심 자료가 되지만, 대법원은 진단서가 있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으므로, 진단서 제출 여부와 그 내용이 사건의 죄명·합의 효과·형량을 바꿉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있습니다. 폭행은 때리거나 밀치는 등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로 성립하고(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상해는 그 결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어야 성립하며(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합의해도 처벌 가능) 진단서가 상해 결과를 입증하는 주된 자료이지만 진단서가 있다고 항상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다툼 후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진단서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폭행 상해 차이 | 개념과 근거 조문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반드시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까이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피부 상처·골절·타박상처럼 외상뿐 아니라 수면장애·외상후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기능 훼손도 포함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같은 행위에서 결과로 갈리므로, 폭행 의사로 때렸는데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제257조)가 되고, 상해 고의 없이 폭행했다가 상해가 생겨도 폭행치상(제262조)으로 상해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실무에서는 상해 결과가 있으면 대부분 상해죄로 의율됩니다.

폭행 상해 차이 | 구성요건과 법정형 비교
두 죄의 비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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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폭행(제260조) | 상해(제257조)
행위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 생리적 기능 훼손
결과 | 불필요 | 상해 결과 필요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 해당(합의 시 공소권없음) | 비해당(합의는 양형 참작)
미수 | 불처벌 | 처벌(제257조 제3항)
공소시효 | 5년 | 7년
가중 | 특수폭행 5년 이하(제261조), 폭행치상은 상해 형 | 특수상해 1~10년(제258조의2), 중상해 1~10년(제258조)
전형적 처분 | 초범 합의 시 공소권없음, 미합의 시 벌금 | 초범 합의 시 기소유예·벌금, 미합의 시 벌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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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이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수사·재판이 계속되고 처분만 가벼워지는 차이가 가장 큽니다.

폭행 상해 차이 | 진단서의 법적 의미와 한계
진단서가 사건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한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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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역할 | 상해 결과 입증의 주된 자료, 죄명을 폭행에서 상해로 바꿈
기재 | 상병명, 치료 기간(전치 ○주), 발행일, 진찰 소견
한계(법리) | 극히 경미하여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상처는 상해 아님(대법원)
의심 요소 | 사건 후 수일 지나 발행, 진찰 소견 없이 주관적 호소만, 기존 질환과 혼재
전치 기간 | 양형 참고 자료, 2주 진단은 가장 흔하며 상해 인정 여부 다툼 많음
반대 자료 | 사건 당일 영상·사진에 상처 없음, 치료 기록 없음, 통원 안 함
정신적 상해 | 정신과 진단서로 입증 가능하나 인과관계 다툼
허위 진단서 | 의사 허위진단서작성죄, 제출자 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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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법원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이지 결정 자체가 아니므로, 피의자 측은 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투고 피해자 측은 진단서 외 사진·치료 기록으로 보강합니다.

폭행 상해 차이 | 합의 효과와 가중 유형
합의 효과와 가중 유형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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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폭행 계열 | 상해 계열
합의 효과 | 처벌불원 의사 시 공소권없음(수사·재판 종결) | 양형 참작, 기소유예·벌금 감경 자료
합의 시점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 시점 무관하나 빠를수록 유리
특수(위험한 물건·단체) |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아님 |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존속 | 존속폭행 5년 이하, 반의사불벌 | 존속상해 10년 이하
상습 | 1/2 가중 | 1/2 가중
결과적 가중 | 폭행치상(상해 형), 폭행치사(3년 이상) | 상해치사(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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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은 폭행이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종결되지 않으며, 위험한 물건 여부가 합의 효과를 바꿉니다.

폭행 상해 차이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폭행 신고 접수 시 진단서 제출 여부로 죄명을 정합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폭행으로, 제출되면 상해로 의율하며, 쌍방 사건에서는 양쪽이 각자 진단서를 내는 경우가 많아 양쪽 모두 상해 피의자가 됩니다. 수사관은 진단서 발행일·상병 부위가 영상·진술과 맞는지 확인하고, 사건 후 며칠 뒤 발행된 경미 진단서는 신빙성을 낮게 봅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영상 속 유형력의 정도와 선후 관계입니다.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방어 행위인지, 상처 부위가 영상의 가격 부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며, 정당방위 주장은 영상에서 소극적 방어로 보일 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서가 제출되면 즉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하지만, 상해 사건은 합의서가 있어도 송치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개정 체제에서 폭행·상해는 경찰 종결 사건이며, 피해자가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면 불송치 결정 후에도 이의신청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는 진단서 신빙성 다툼과 합의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송치 여부를 정하는 핵심입니다.

폭행 상해 차이 | 입장별 대응 체크리스트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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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의자 | 영상·목격자 확보, 선후 관계·방어 여부 정리
피의자 | 상대 진단서 발행일·상병·소견 확인, 신빙성 다툼
피의자 | 폭행이면 합의서(처벌불원) 조속 확보
피의자 | 상해면 합의 + 반성·치료비 지급 자료
피의자 | 쌍방이면 본인 진단서 제출 여부 전략 판단
피해자 | 당일 사진·영상, 즉시 진료·진단서(소견 포함)
피해자 | 치료 기록·통원 내역 보존
피해자 | 합의 시 처벌불원 의사 범위 신중 결정, 배상 조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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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차이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폭행과 상해는 진단서 한 장으로 죄명·합의 효과·형량이 바뀌고, 쌍방 사건에서는 진단서 제출 전략이 양쪽의 결과를 함께 정합니다. 진단서 신빙성 다툼과 합의 시점은 경찰 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폭행·상해 사건을 현장에서 접수하고 진단서로 죄명을 정하던 수사 실무 경험으로 어느 진단서가 상해로 인정되는지 압니다. 다툼 후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