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합의와 피해 회복

[한 줄 요약]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 등)면 사건을 종결시키고, 그 밖의 사건에서는 경찰 송치 의견, 검사의 소년부 송치·기소유예 판단, 소년부 처분과 학폭위의 화해 정도 요소에 모두 반영되는 가장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합의는 가해·피해 소년의 보호자 사이에서 학교·변호인·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 합의와 별도로 형사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녀의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려는 가해 소년 보호자, 또는 합의 제안을 받은 피해 소년 보호자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년 사건 합의 | 합의의 효과와 절차별 반영
소년 사건에서 합의는 성인 사건보다 넓은 범위에서 작용합니다. 아래 표는 절차별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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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합의의 효과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명예훼손 등) | 처벌불원 시 경찰 단계 공소권없음, 사건 종결
친고죄(모욕 등) | 고소 취소로 종결
그 밖의 범죄(상해·절도·성범죄 등) | 종결되지 않으나 아래 판단에 반영
경찰 송치 의견 | 보호처분 적합 방향 기재
검사 판단(범죄소년) | 소년부 송치·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방향
소년부 처분 | 처분의 경중, 사회 내 처분 방향
학폭위 | 화해 정도·반성 정도 요소, 조치 호수
학폭위 조기 삭제 | 피해 학생 측 동의 요소
민사 | 손해배상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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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은 처벌보다 선도가 목적이므로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이 처분 판단에서 성인 사건보다 무겁게 고려됩니다.

소년 사건 합의 | 합의 주체와 접촉 방법
소년 사건의 합의는 보호자가 주체이며 접촉 방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 표는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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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합의 주체 | 가해 소년 보호자와 피해 소년 보호자(법정대리인)
미성년 피해자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합의는 효력 다툼
접촉 경로 | 학교(학폭 사안), 변호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성범죄), 수사관을 통한 의사 전달
금지 가해 | 소년·보호자의 피해 소년·가정 직접 방문·연락
시점 |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가능, 이른 시점이 효과 큼
사과 | 서면 사과문(학교 통해 전달), 대면 사과는 피해 측 동의 시
분리 | 학폭 사안은 즉시 분리 기간 중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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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락은 피해 측에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합의가 무산될 뿐 아니라 2차 가해·협박으로 기록되므로, 소통은 반드시 제3자를 통해야 합니다.

소년 사건 합의 | 합의서의 내용과 유의점
소년 사건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과 유의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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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유의점
당사자 | 양측 소년과 법정대리인 성명·관계 |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
사건 특정 | 사건번호·일시·행위 | 학폭 사안 번호 병기
합의금 | 치료비·위자료·지급 방법 | 지급과 서명 동시
처벌불원 |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반의사불벌죄는 철회 불가
학폭위 의사 | 심의 요청 여부, 자체해결 동의, 조치 의견 | 학폭위와 형사는 별개임을 명시
민사 포기 | 향후 손해배상 청구 포기 범위 | 치료 경과 미확정 시 유보 조항
접촉 금지·재발 방지 | 가해 소년의 접촉 금지, 위반 시 조치 | 학교 생활 규칙과 연계
비밀유지 | 사안 외부 공개 금지 | SNS 게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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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는 합의와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합의서에 자체해결 동의나 심의 요청 철회를 넣으려면 피해 측이 이를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불원과 학폭위 의사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소년 사건 합의 | 합의가 안 될 때, 공탁·형사조정
피해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 다른 피해 회복 수단을 검토합니다. 아래 표는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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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 내용 | 효과
형사공탁 | 사건번호로 피해 배상금 공탁 |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 피해자 거부 시 효과 제한
형사조정 | 공소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범죄소년 사건) | 조정 성립 시 합의와 유사 효과
소년부 화해권고 | 소년부 판사의 화해 권고(제25조의3) | 화해 시 처분 참작
학폭위 관계회복 프로그램 | 교육청 관계회복 절차 | 화해 정도 반영
사과문·반성문 | 학교·법원 제출 | 반성 정도 반영
피해 회복 조치 | 치료비 선지급, 재발 방지 조치 이행 | 노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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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25조의3은 소년부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고 화해 결과를 처분에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되었어도 소년부 심리에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 합의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소년 사건에서 합의 여부와 함께 합의 과정을 봅니다. 보호자가 학교·변호인을 통해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시도한 기록은 선도 가능성의 자료로 기재되고, 반대로 피해 소년 집을 찾아가거나 반복 연락한 기록은 2차 가해로 기재되어 송치 의견을 바꿉니다. 합의서 제출 시 피해자 측에 진정성과 압박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합의의 실질입니다. 금액만 지급하고 사과·재발 방지가 없는 합의와, 소년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전학·상담)까지 이행한 합의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소년 사건의 합의는 처벌 회피 수단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증거로 읽힙니다.
개정 체제에서 촉법소년은 경찰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고, 범죄소년은 검사가 기록으로 판단하므로, 합의·피해 회복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소년부와 검사에게 전달됩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할 수 있고, 소년부에서는 화해권고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 합의 | 합의 진행 체크리스트
가해 소년 보호자와 피해 소년 보호자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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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가해 소년 보호자 | 직접 접촉 금지, 학교·변호인·국선변호사 통한 사과 의사 전달
가해 소년 보호자 | 사과문 전달, 치료비 선지급·재발 방지 조치
가해 소년 보호자 | 합의서에 법정대리인 서명, 처벌불원·학폭 의사·민사 구분 기재
가해 소년 보호자 | 합의 불성립 시 공탁·형사조정·화해권고 검토
피해 소년 보호자 | 합의 여부·조건 신중 결정, 처벌불원 철회 불가 인식
피해 소년 보호자 | 치료 경과 미확정 시 민사 포기 유보
피해 소년 보호자 | 학폭위 의사와 형사 의사 구분, 접촉 금지 조항
공통 | 합의 과정 기록 보존, 압박·2차 가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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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 합의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년 사건의 합의는 여러 절차에 동시에 작용하는 만큼 접촉 방법과 문구 하나가 처분과 조치를 바꾸고, 잘못된 접촉은 합의 실패와 2차 가해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보호자 간 직접 협의보다 절차를 아는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소년 사건의 합의 과정을 확인하고 송치 의견에 반영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거나 제안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