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처벌과 피해 대응

[한 줄 요약] 로맨스스캠은 SNS·데이팅 앱에서 연인 관계를 가장하여 신뢰를 쌓은 뒤 병원비·세관 통관비·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사기로,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고 피해액 5억 원 이상은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되며 국내 계좌 명의인·현금 수거책·전달책은 사기 공범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가해자 대부분이 해외 조직이어서 회수가 어려우므로 피해 인지 즉시 송금을 중단하고 지급정지·신고를 해야 하며, 피해자가 상대의 요청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전달하면 본인이 가담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에게 송금한 뒤 사기를 의심하는 피해자, 또는 그 과정에 계좌·현금 전달로 관여하여 조사받게 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로맨스스캠 | 개념과 적용 법률
로맨스스캠은 가짜 신분(해외 파병 군인, 의사, 사업가 등)으로 온라인에서 접근하여 연인·결혼 관계를 가장하고, 형성된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입니다. 법률상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고, 피해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됩니다.
계좌 이체 방식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적용되고, 가상자산 송금 방식이면 적용이 제한됩니다. 국내 관여자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계좌 제공),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자금 세탁)이 함께 문제됩니다.

로맨스스캠 | 전형적 수법과 단계
로맨스스캠은 정형화된 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수법입니다.
==========================================================================
단계 | 내용 | 특징
접근 | SNS·데이팅 앱·게임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접근 | 화상 통화 회피, 사진은 도용
신뢰 형성 | 수개월간 일상 대화, 애정 표현, 미래 약속 | 빠른 관계 진전
금전 요구 | 통관비·병원비·항공료·세금·투자 등 명목 | 소액에서 시작, 반복 증가
투자 유도 | 가상자산·해외 선물 플랫폼에 투자 권유 | 가짜 사이트, 수익 화면 조작
출금 차단 | 수익 출금 시 세금·수수료 추가 요구 | 추가 송금 유도
자금 세탁 이용 |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전달 요청 | 피해자가 가담자로 전환
단절 | 송금 중단 시 연락 두절 | 계정 삭제
==========================================================================
피해자가 상대의 부탁으로 제3자의 입금을 받아 해외로 보내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전달하면, 그 돈은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이며 피해자 본인이 전달책·자금 세탁 관여자로 조사받게 됩니다.

로맨스스캠 | 관여자별 처벌
해외 조직 외에 국내 관여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래 표는 정리입니다.
==========================================================================
관여자 | 죄명 | 법정형
사기 실행 조직 | 사기, 범죄단체조직 | 10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상 특경법 3년 이상
계좌 명의 제공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 5년 이하 징역 등
현금 수거·전달책 | 사기 공동정범·방조 | 10년 이하 징역 등
가상자산 환전·전달자 |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 5년 이하 징역 등
피해자가 전달에 관여 | 인식 여부에 따라 방조 또는 불처벌 | —
사칭 신분 도용 |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 —
=========================================================================
피해자가 전달에 관여한 경우, 사기 피해 중이었다는 사정과 전달 대가의 유무, 이상 징후 인지 시점이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반복 전달·대가 수령이 있으면 방조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 피해자의 대응과 회수 가능성
피해 인지 후의 대응과 회수 가능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송금 중단 | 추가 요구 거절, 상대 연락 차단 전 대화 보존
지급정지 | 국내 계좌 이체분은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신고 | 경찰 사이버수사 신고, 대화·송금 내역·상대 계정 정보 제출
가상자산 | 거래소에 동결 요청, 지갑 주소 제출
회수 | 국내 계좌 잔액은 환급 절차, 해외·가상자산은 회수 곤란
민사 | 국내 관여자(계좌 명의인 등) 상대 손해배상
2차 피해 | 회수 대행 사칭 사기 주의
===========================================================
회수는 국내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외로 송금되었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금액은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회수 대행 업체가 2차 사기인 사례가 많습니다.

로맨스스캠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로맨스스캠 신고에서 국내 계좌·수거책·전달자를 우선 추적합니다. 해외 조직은 특정·검거가 어려우므로 수사의 실질은 국내 관여자이며,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 명의인과 인출자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제출하는 계좌·연락처·대화가 그 출발점입니다.
피해자가 전달에 관여한 사건에서 수사관은 인식 시점을 봅니다. 상대가 사기범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제3자 입금 요청, 환전 지시, 대가 제안)이 언제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전달했는지가 방조 여부를 가르며, 피해자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상 징후를 인지한 즉시 중단·신고한 기록은 인식 부존재의 근거입니다.
개정 체제에서 로맨스스캠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대규모 조직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할 수 있으며,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불송치 시 이의신청과 기록 열람이 가능하고, 관여자로 조사받는 경우 인식 부존재 자료를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로맨스스캠 | 입장별 체크리스트
피해자와 관여자의 확인 항목입니다.
===============================================================
입장 | 체크 항목
피해자 | 대화·프로필·송금 내역·상대 계좌 전부 보존
피해자 | 추가 송금 중단, 지급정지 요청, 경찰 신고
피해자 | 가상자산은 거래소 동결 요청, 지갑 주소 기록
피해자 | 회수 대행 접근은 2차 사기로 의심
피해자 겸 전달 관여 | 전달 경위·시점·대가 정리, 인지 즉시 중단·신고 기록
계좌·현금 관여자 | 대화 기록 보존, 관련자 연락 중단, 변호인 참여 조사
공통 | 민사 청구 대상(국내 관여자) 검토
===============================================================

로맨스스캠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로맨스스캠은 피해자가 가담자로 바뀌는 구조가 있어 피해 신고와 방조 방어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있고, 회수는 국내 관여자에 대한 민사 청구로 제한됩니다. 피해 단계와 관여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피해 신고·지급정지·민사 청구와 관여자 방어를 함께 다루며, 해외 조직 사건은 방콕 사무소와 연계하여 대응합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