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 처벌 기준

[한 줄 요약] 마약류 재범은 마약류관리법의 상습범 가중,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재범 시 장기 2배), 양형기준의 동종 전과 특별가중인자가 겹쳐 초범과 전혀 다른 형량이 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형을 모두 복역합니다. 실무에서 마약 재범은 실형이 원칙에 가깝고 구속영장 신청 비율이 높으며, 치료보호·재활 이력과 재범 방지 환경이 유일한 감경 방향의 자료입니다.

이 글은 마약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사받게 된 분과 가족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약 재범 | 재범 가중의 세 가지 구조
마약 재범은 세 층의 가중이 겹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상습범을 각 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누범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하며, 양형기준은 동종 전과를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가중 영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구조에서 초범 필로폰 투약이 집행유예 가능 범위였다면, 재범은 가중 영역의 실형 범위로 옮겨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출소 3년 이내이면 법정형 자체가 올라갑니다. 마약류의 의존성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는 사정이 재범 위험 판단에 반영되어 구속 비율도 높습니다.

마약 재범 | 상습범과 누범의 요건
상습범과 누범은 요건이 다르며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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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습범 | 누범
근거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2항 등 | 형법 제35조
요건 | 마약류 범행의 습벽(반복성·기간·수량으로 판단) |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금고 이상 해당 죄
전과 필요 | 불요(전과 없어도 습벽 인정 가능) | 필요
효과 | 각 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장기 2배까지 가중
판단 자료 | 투약 횟수·기간, 모발 감정 구간, 거래 빈도 | 판결문·집행 종료일
집행유예 | 요건 충족 시 가능 3년 이내 | 재범이면 집행유예 불가(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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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은 전과가 없어도 장기간 반복 투약이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전과가 있어도 이번 범행이 단발성이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누범은 이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이 기준이므로 출소일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마약 재범 | 집행유예 실효와 결격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두 가지 효과를 낳습니다. 아래 표는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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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효과 | 근거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 | 종전 집행유예 실효, 유예된 형 집행 | 형법 제63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새 사건에서 집행유예 원칙적 불가(결격)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 집행유예 취소 가능 | 형법 제64조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재범 | 새 사건 집행유예 불가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출소 후 3년 경과 재범 | 집행유예 요건은 충족, 양형에서 동종 전과 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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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재범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되었던 형과 새 형을 합산하여 복역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판결에 붙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마약류 사용 금지, 검사 응낙 등)을 위반한 것 자체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마약 재범 | 양형 실무와 감경 방향 자료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요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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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방향 | 집행유예·감경 방향
출소·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이전 형 종료 후 상당 기간 경과
투약 횟수 증가, 매매 관여 | 단발성 재투약, 자수
치료 거부·중단 이력 | 치료보호·재활 프로그램 지속 참여 기록
재범 환경 유지(관련자 연락 지속) | 관련자 단절, 거주지·직장 변경 등 환경 정비
진술 번복, 증거인멸 | 자백, 판매자 특정 협조
가족·사회적 유대 단절 | 보호자 감독 계획, 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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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는 대부분 치료 참여가 장기간 기록으로 확인되고 재범 환경이 실질적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반성문이나 단기 상담만으로는 부족하며, 판결 전까지의 치료 기간과 검사 결과(음성 유지)가 자료가 됩니다.

마약 재범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마약 피의자의 전과를 조회하는 즉시 재범 여부와 이전 형의 집행 종료일·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하여 누범·집행유예 실효 해당 여부를 특정합니다. 재범이면 구속영장 신청이 검토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신청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전과 조회 결과가 사건 초기의 방향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재범의 양상입니다. 모발 감정으로 이전 처벌 이후 투약이 계속되었는지, 판매자와의 연락이 유지되었는지, 투약에서 매매로 역할이 확장되었는지가 확인되며, 이전 사건과 같은 판매자·같은 장소가 나오면 재범 환경이 유지된 것으로 기재됩니다. 보호관찰 중이면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 위반 기록도 함께 확인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재범 사건은 경찰 조사로 정리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기소·영장 청구를 판단하며, 대규모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치료 참여와 환경 변화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 전 면담(제201조 제7항)이 불구속 변론의 시점입니다.

마약 재범 | 대응 체크리스트
재범 사건의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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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통보 직후 | 이전 형 종료일·집행유예 기간 확인(누범·실효 여부)
통보 직후 | 관련자 연락 단절, 휴대폰 삭제 금지
조사 전 | 치료보호기관·재활센터 즉시 등록, 검사 기록 확보
조사 | 변호인 참여, 재범 양상(단발·계속) 자료, 자백·협조 범위 결정
영장 신청 시 | 검사 면담 요청, 치료·환경 자료로 불구속 의견
처분 전 | 상습성 부정 자료, 치료 지속 기록
재판 | 실형 시 집행유예 실효 합산 인식, 항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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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재범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 재범은 상습·누범·집행유예 실효가 겹쳐 형량이 초범과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지고, 감경 방향의 자료는 치료와 환경 변화의 실제 기록뿐입니다. 사건 초기에 어느 가중이 적용되는지 확정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마약 재범 사건의 영장 신청과 송치 의견을 직접 담당하던 수사 실무 경험으로 재범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압니다. 재범으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