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데이트폭력) 처벌과 대응

[한 줄 요약] 교제폭력은 연인 사이의 폭행·협박·감금·강요·스토킹·성폭력을 말하며 별도 법률이 없어 형법·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이 행위별로 적용되고, 동거 관계면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도 가능합니다.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후 재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피해자는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활용하고 가해자는 합의 후에도 접촉을 끊어야 하며, 교제폭력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입법 동향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연인·전 연인 사이의 폭력으로 신고당했거나 피해를 입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 개념과 적용 법률의 구조
교제폭력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뜻하며, 법률상 독립된 죄명은 아닙니다. 형법의 폭행·상해·협박·감금·강요,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이 행위별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전 배우자·동거 가족 등 가정구성원에게 적용되므로 동거하지 않는 연인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공백 때문에 교제폭력은 일반 폭력 사건으로 처리되면서도 관계의 특성상 반복·보복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교제폭력을 별도로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 행위 유형별 적용 죄명
교제폭력은 행위에 따라 죄명이 나뉩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 적용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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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 | 적용 죄명 | 법정형 | 소추 조건
때리거나 밀침 | 폭행(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등 | 반의사불벌
상해 발생 | 상해(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등 | 비해당
위협 메시지·말 | 협박(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등 | 반의사불벌
못 나가게 함 | 감금(제276조) | 5년 이하 징역 등 | 비해당
헤어지지 못하게 강제 | 강요(제324조) | 5년 이하 징역 등 | 비해당
반복 연락·찾아감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3년 이하 징역 등 | 비해당(2023 개정)
촬영물 유포·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3 | 7년 이하, 1년 이상 등 | 비해당
성폭력 | 강간·강제추행 등 | 각 조문 | 비해당
집에 무단 출입 | 주거침입(제319조) | 3년 이하 징역 등 | 비해당
물건 파손 | 재물손괴(제366조) | 3년 이하 징역 등 |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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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관계라는 사정은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양형에서 관계의 특수성(신뢰 관계 이용, 반복성)이 가중 방향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 반의사불벌죄의 한계와 보호 절차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교제폭력에서는 가해자의 사과·회유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 폭력이 재발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의 보호 절차입니다. 아래 표는 활용 가능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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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내용 | 근거
응급조치 | 현장 경찰의 제지·경고·분리 | 스토킹처벌법 제3조
긴급응급조치 | 100m 접근금지·연락금지(1개월) | 제4조
잠정조치 | 법원의 접근금지·전자장치·유치(최대 9개월) | 제9조
피해자 보호명령(동거 시) | 퇴거·접근금지·친권 제한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신변보호 | 스마트워치·순찰 강화 | 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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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자체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헤어진 후의 반복 연락·방문은 스토킹으로 별도 성립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는 스토킹 신고로 보호조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여부와 입법 동향
동거 중인 연인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사실혼 관계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할 수 있어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 가정폭력 절차가 적용됩니다. 동거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폭력이라도 관계 형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교제폭력 특별법은 교제 관계의 정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반의사불벌 배제, 재범 방지 교육을 내용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2026년 기준 입법 상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 글의 적용 법률 구조가 달라지므로 게시 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교제폭력 신고에서 반복성과 위험성을 먼저 봅니다. 이전 신고 이력, 헤어진 이후의 연락·방문, 흉기 언급, 촬영물 존재 여부가 확인되며, 반복 정황이 있으면 폭행 사건과 별도로 스토킹 사건을 입건하고 긴급응급조치를 검토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는 교제폭력을 재범 위험이 높은 유형으로 분류하여 초기 대응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합의 과정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방문하면 그 자체가 스토킹·협박으로 추가 입건되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폭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관은 그 진정성과 압박 여부를 피해자에게 확인하며, 촬영물이 있는 사건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포 위험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개정 체제에서 교제폭력 사건은 경찰 조사로 정리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하고, 피해자 측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과 그렇지 않은 상해·스토킹·촬영물을 구분하여 처벌 의사를 정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 입장별 대응 체크리스트
피해자와 가해자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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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해자 | 진단서·사진·메시지·통화 기록 확보, 신고 이력 기록
피해자 | 헤어진 후 연락·방문은 스토킹 신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피해자 | 촬영물 있으면 유포 협박 대비, 삭제 지원 요청
피해자 |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 불가임을 인식하고 결정
가해자 | 신고 인지 즉시 모든 연락·방문 중단
가해자 | 합의는 변호인 통해서만, 직접 사과 방문 금지
가해자 | 촬영물 보유 시 삭제 전 변호인 상담(증거인멸 문제)
공통 | 동거 여부에 따라 가정폭력처벌법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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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교제폭력은 여러 죄명이 겹치고 반의사불벌 여부가 죄명마다 달라 합의의 효과가 사안별로 다르며, 합의 과정의 접촉이 새로운 사건을 만듭니다. 피해자는 보호조치를, 가해자는 접촉 관리를 사건 초기에 설계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교제폭력·스토킹 사건의 위험성 판단과 보호조치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고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