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장소 제공 처벌

[한 줄 요약]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자금·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에 따라 7년 이상 징역입니다. 업소 운영자뿐 아니라 실장·카운터 등 종업원, 알선 사실을 알고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 온라인 광고·사이트 운영자도 처벌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

이 글은 업소 운영·종업원·건물 임대·온라인 광고 등으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게 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하고 제19조가 처벌합니다.
성매매 당사자(제21조)보다 알선자가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이며, 영업성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두 배 이상 올라갑니다. 강요·감금·채무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는 제18조로 더 무겁게 처벌되고, 알선자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 규정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 | 행위 유형별 법정형
행위 유형과 영업성, 상대의 나이에 따라 법정형이 나뉩니다. 아래 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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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 | 근거 | 법정형
알선·권유·유인·장소 제공 자금 제공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알선 등 | 제19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성매매 강요(위계·위력·채무 등) | 제1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성매매 광고 | 제2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청소년 성매수 알선·장소 제공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 7년 이상 유기징역(영업) 등
청소년 성매매 강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 5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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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성은 반복·계속의 의사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으면 인정되며, 단 한 번의 알선이라도 업소 운영의 일환이면 영업으로 평가됩니다. 청소년이 개입되면 벌금형이 사라지고 하한이 7년 이상이 되어 실형이 원칙입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 | 관여자별 책임 범위
알선 사건은 업소 구조에 따라 여러 관여자가 함께 입건됩니다. 아래 표는 관여자별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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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자 | 책임 | 판단 요소
업주·실질 운영자 | 영업 알선 정범 | 수익 귀속, 지시 관계
실장·마담·카운터 | 공동정범 또는 방조 | 알선 행위 직접 수행 여부, 보수
홍보·광고 담당 | 광고죄, 알선 방조 | 게시 내용·횟수
건물주·임대인 | 장소 제공 | 성매매 사실 인식 여부, 임대료 수준, 경고 후 계속 임대
자금 제공자 | 자금 제공 | 용도 인식
온라인 사이트·앱 운영자 | 영업 알선, 광고 | 수수료·회원 관리
운전·안내 담당 | 방조 | 역할·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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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임차인의 성매매 영업을 알면서 계약을 유지하면 장소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경찰의 통보 후에도 임대를 계속한 경우 인식이 인정됩니다. 종업원은 단순 청소·주방 등 알선과 무관한 업무만 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나, 손님 응대·성매매 여성 배정에 관여했다면 공범입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 |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부수 처분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됩니다. 업소 매출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되어 벌금과 별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추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고, 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이전은 강제집행면탈·범죄수익은닉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행정 처분으로 업소 영업정지·허가 취소, 건물의 폐쇄 명령이 따를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알선은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대상입니다. 성인 대상 알선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형사 기록은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알선 사건에서 업소의 구조와 수익 흐름을 먼저 그립니다. 임대차 계약, 계좌 거래, 카드 결제 내역, 장부, 직원 급여 기록으로 실질 운영자와 관여자의 역할을 특정하고, 손님·성매매 여성의 진술로 알선 행위를 확인합니다. 명의상 대표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 경우 자금 흐름으로 실질 운영자를 특정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영업성과 규모입니다. 운영 기간, 매출, 성매매 여성 수, 광고 규모가 영업성 인정과 구속 판단의 근거이며, 청소년 개입 여부는 별도로 확인됩니다. 온라인 알선은 사이트 서버·결제 대행·광고 계정을 추적하여 운영자를 특정하며, 위장수사로 확보한 대화가 증거가 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성매매 알선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대규모 조직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할 수 있으며,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관여 범위·역할·인식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고, 영업 규모가 크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아 검사 면담(제201조 제7항) 대비가 필요합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알선 사건의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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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단속·압수 시 | 영장 범위·압수목록 확인, 현장 진술 최소화
조사 전 | 본인의 역할·보수·인식 범위를 변호인과 정리
조사 전 | 건물주·종업원은 알선 인식 부존재 자료 확보
조사 | 변호인 참여, 관여 범위 한정 진술
영장 신청 시 | 검사 면담 요청, 불구속 의견서
조사 후 | 수익 산정 근거 확인, 추징 범위 다툼
처분 전 | 재산 이전 금지(면탈 위험), 양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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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알선 사건은 관여자의 역할에 따라 정범과 방조, 영업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갈리고, 추징액이 벌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개입 시 실형이 원칙이 되므로 사건 초기에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성매매 업소 단속과 알선 관여자 의율을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알선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