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요건, 협박·강요와의 차이

[한 줄 요약]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협박죄는 해악 고지 자체를, 강요죄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세 죄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공유하지만 재산을 얻었으면 공갈, 행동을 강제했으면 강요, 그 외에는 협박이며,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추심 방법이 사회통념을 넘으면 공갈이 됩니다.

이 글은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거나, 반대로 협박을 받아 돈을 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갈죄 | 세 죄의 법적 근거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가 근거입니다. 협박죄(제283조)는 해악 고지 자체를, 강요죄(제324조)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세 죄는 모두 협박(해악 고지)을 수단으로 하지만 협박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재산이 넘어갔으면 공갈, 행동을 강제했으면 강요, 어느 쪽도 아니면 협박이며, 같은 행위가 단계별로 진행되면 가장 무거운 죄로 흡수됩니다.

공갈죄 | 한눈에 보는 차이
세 죄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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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협박 | 강요 | 공갈
근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324조 | 형법 제350조
수단 | 해악 고지 | 폭행 또는 협박 | 폭행 또는 협박(공갈)
결과 | 불요(도달로 기수)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권리 행사 방해 | 재물 교부, 재산상 이익 취득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 해당 | 비해당 | 비해당
특수 유형 | 특수협박 7년 이하 | 특수강요 가중 | 특수공갈 1년 이상 15년 이하
미수 | 처벌 | 처벌 | 처벌
예시 | "가만두지 않겠다" | 협박하여 사직서 쓰게 함 " | 돈 안 주면 폭로하겠다"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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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은 재산범죄이므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되고, 상습·특수 유형이 별도로 규정됩니다. 협박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갈·강요는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공갈죄 | 공갈죄의 성립요건
공갈죄는 공갈 행위, 상대방의 공포심, 처분 행위, 재산 취득의 순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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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 판단 기준
공갈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 유발 | 상대방 의사를 제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됨(강도와 구별)
공포심 | 상대방이 공포를 느낌 | 실제 공포심 필요(협박죄와 다름)
처분 행위 | 공포심으로 재물 교부·이익 제공 |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교부
재산 취득 |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 | 취득 시 기수, 미취득 시 미수
불법영득의사 | 재산을 취득할 의사 | 정당한 권리 범위 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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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와의 차이는 협박의 정도입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이면 강도, 공포심을 일으켜 스스로 교부하게 하는 정도이면 공갈입니다. 상대방이 공갈범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경우처럼 공포심 없이 교부했다면 미수에 그칩니다.

공갈죄 | 권리 행사와 공갈의 경계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추심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됩니다. 대법원은 권리 실현의 수단·방법이 허용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아래 표는 경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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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허용 | 공갈 가능성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소송·고소 예고 | 채무와 무관한 약점 폭로 예고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 요구 | 손해와 무관한 과도한 금액 요구
정당한 항의와 시정 요구 |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며 금전 요구
합의금 협의 | 형사 고소를 무기로 과다한 합의금 강요
불륜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 | 알리지 않는 대가로 금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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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성범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고소를 무기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상간자에게 폭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공갈로 고소되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요구하는 금액이 손해 범위를 크게 넘고 폭로·신고를 조건으로 걸면 공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갈죄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공갈 사건에서 협박 문언과 금전 요구의 연결을 봅니다. 메시지에서 해악 고지와 금전 요구가 함께 있는지, 요구 금액이 정당한 채권·손해 범위인지,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보냈는지가 순서대로 확인되며, 돈이 넘어갔으면 공갈 기수, 요구만 있었으면 미수, 금전 요구 없이 위협만 있었으면 협박으로 죄명이 정해집니다.
피고소인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 수사관은 그 권리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채권의 존재·금액, 손해의 범위, 합의금의 통상 수준과 비교하여 요구가 과도했는지를 판단하고, 폭로·고소를 조건으로 건 문언이 있으면 권리 범위를 넘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합의 협의 과정의 메시지가 그대로 공갈 증거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공갈 사건은 경찰 조사로 정리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채권·손해의 근거, 요구 금액의 산정 근거, 협의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공갈이 아닌 협박이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법리 주장은 검사 면담(제245조의13)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 | 입장별 대응 체크리스트
피의자와 피해자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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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의자 | 요구의 근거(채권·손해·합의) 자료, 금액 산정 근거
피의자 | 메시지 전체 맥락 보존, 폭로·신고 조건 문언 여부 확인
피의자 | 추가 연락·요구 중단, 받은 금전 반환 검토
피해자 | 협박 메시지·송금 내역·통화 녹음 확보
피해자 | 공포심으로 교부한 경위 정리
피해자 | 스토킹·협박 병합 여부, 긴급응급조치 검토
공통 | 합의 협의는 변호인 통해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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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갈은 협박·강요와 죄명이 갈리는 지점이 재산 취득과 권리 범위이며, 정당한 요구가 문언 하나로 공갈이 되기도 합니다. 합의 협의 과정 자체가 공갈로 고소되는 사례가 많아 협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는 공갈·협박·강요의 경계를 수사 실무 기준으로 검토하고, 합의 협의를 변호인이 대리하여 역고소 위험을 관리합니다. 공갈로 고소당했거나 협박을 받아 돈을 주었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