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특수협박 성립요건과 처벌

[한 줄 요약]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협박(제284조)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실제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해악 고지가 도달하면 기수로 보며,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는 고지인지가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은 문자·메시지·말로 협박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거나, 협박을 당해 고소를 검토하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는 범죄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여기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며, 고지의 방법은 말·문자·메시지·행동을 가리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83조 제3항). 다만 특수협박과 상습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존속에 대한 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되고, 미수도 처벌됩니다(제286조).

협박죄 성립요건 | 해악 고지의 판단 기준
협박은 해악의 고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고지의 도달이라는 세 요소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는 각 요소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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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 내용 | 판단 기준
해악의 고지 |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한 해악을 알림 | 직접·간접, 명시·묵시 불문, 제3자에 대한 해악 포함
공포심 유발 정도 |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 | 객관적 기준, 당사자 관계·상황 고려
도달 | 상대방이 고지 내용을 인식 | 도달 시 기수, 실제 공포 여부 불요(대법원 전원합의체)
고의 | 해악 고지의 인식 | 실제로 해악을 실행할 의사는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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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인식되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도 기수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죽여 버리겠다"는 말이 감정적 욕설에 그친 것인지, 해악 고지인지는 전후 관계와 반복성으로 판단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 특수협박·상습협박과 처벌 비교
협박은 수단과 반복성에 따라 가중됩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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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요건 | 법정형 | 반의사불벌
협박 | 해악 고지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 해당
존속협박 | 자기·배우자 직계존속 대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특수협박 | 단체·다중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비해당
상습협박 | 협박의 습벽 | 각 형의 2분의 1 가중 | 비해당
정보통신망 공포 유발 |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 도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4조)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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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은 흉기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차량, 공구, 유리병 등)을 포함하며, 실제 사용하지 않고 휴대만 해도 특수협박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면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 정당한 권리 행사와의 경계
채권자가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권리 행사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으며, 그 경계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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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허용 | 협박 가능성
채무 불이행 시 소송·고소 예고 | 채무와 무관한 범죄 사실 폭로 예고
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 통보 |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예고
사실에 근거한 법적 절차 안내 | 허위 사실로 고소하겠다는 예고
정당한 항의·시정 요구 | 신체 위해·재산 손괴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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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이 경계를 넘으면 협박·공갈이 되므로 문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법적 조치 예고를 협박으로 고소하면 고소 자체가 무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협박 사건에서 고지된 문언의 전후 맥락을 먼저 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메시지 캡처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확보하여 발언의 경위, 상대방의 선행 행위, 반복 여부를 확인하며, 감정적 다툼 중 오간 욕설과 구체적 해악 고지를 구별합니다. 한 번의 격한 표현과 며칠에 걸친 반복적 위협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위험한 물건과 실행 가능성입니다. 흉기·공구를 들고 위협했는지, 피해자 집·직장을 찾아갔는지, 제3자를 동원했는지에 따라 특수협박 여부와 구속 필요성이 정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사건 초기에 확인되며, 합의 시도 과정에서 다시 연락하면 그 자체가 추가 협박·스토킹으로 기록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협박 사건은 경찰 조사로 정리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대화 전체 맥락, 정당한 권리 행사 근거, 선행 관계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은 합의로 종결되지만 특수협박은 합의가 양형 자료에 그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 입장별 대응 체크리스트
피의자와 피해자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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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의자 | 대화 전체 내역 보존, 발언 경위·선행 관계 정리
피의자 | 정당한 권리 행사 근거 자료(채권·계약 관계)
피의자 |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합의는 변호인 통해
피의자 | 특수협박 해당 여부(물건·다중) 확인
피해자 | 메시지·녹음·목격 진술 확보, 반복성 기록
피해자 | 스토킹·정보통신망법 병합 검토, 긴급응급조치 요청
피해자 | 처벌 의사 유지 여부 결정(반의사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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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협박죄는 문언과 맥락으로 성립 여부가 갈리고, 특수협박 해당 여부에 따라 합의로 끝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의 경계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메가엑스는 협박 사건에서 대화 맥락과 권리 행사 근거를 수사 실무 기준으로 검토하고, 피해자 측의 고소와 보호조치 요청도 대리합니다. 협박으로 고소당했거나 고소를 검토 중이라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