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뜻과 연령 기준

[한 줄 요약]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하며,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없을 뿐 보호처분·학폭위 조치·보호자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글은 자녀가 14세 미만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14세 미만 가해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보호자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촉법소년 | 개념과 근거 조문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형사 책임을 배제하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이들을 소년부의 보호 대상으로 정합니다.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기소·형사 재판·형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은 형벌에 한정된 의미입니다.

촉법소년 | 연령별 처리 구조
같은 행위라도 행위 시의 나이에 따라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연령별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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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행위 시) | 명칭 | 형사 처벌 | 보호처분 | 처리 경로
10세 미만 | — | 불가 | 불가 | 학폭위 조치·민사만 가능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 불가 | 가능(1~10호) | 경찰서장 → 소년부 직접 송치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 가능 | 가능 | 경찰 → 검사 →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
19세 이상 | 성인 | 가능 | 불가 | 일반 형사 절차

연령은 만 나이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4세 생일 전날의 행위는 촉법, 생일 이후의 행위는 범죄소년으로 처리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으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의 실제 의미
촉법소년은 형벌만 받지 않을 뿐, 경찰 조사·소년부 심리·보호처분·학폭위 조치·민사 배상은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절차와 적용되지 않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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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됨 | 적용되지 않음
경찰 조사(보호자 동석) | 검사 기소
소년부 송치와 심리 | 형사 재판
임시조치(분류심사원 위탁 등) | 징역·벌금 등 형벌
보호처분 1~10호(소년원 송치 포함) | 전과 기록
학폭위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 | —
보호자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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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8~10호)는 촉법소년에게도 가능하며, 10세 이상이면 8·9호, 12세 이상이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중대 사안의 촉법소년이 소년원에 수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촉법소년 | 보호자의 책임과 민사 배상
촉법소년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보호자가 배상합니다. 민법 제753조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대신 책임집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소년(대체로 중학생 이상)의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부모가 함께 책임집니다.
피해자 측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보호자를 상대로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촉법소년 사안의 합의는 보호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합의 여부가 소년부 처분과 학폭위 조치의 화해 정도 요소에 반영됩니다.

촉법소년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촉법소년 사건에서 먼저 행위 시 연령을 확인하고, 촉법이면 소년부 직접 송치를 전제로 조사합니다. 조사의 초점은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비행 정도와 환경, 재비행 위험이며, 송치 의견에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지도 의지가 기재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는 촉법소년 조사에 보호자 동석을 요구하고, 보호자의 태도를 함께 관찰합니다.
수사관이 보는 것은 행위의 반복성과 집단성입니다. 일회성 사안인지, 다른 비행이 이어져 왔는지, 또래 집단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가 우범 위험의 근거가 되며, 중대 사안이면 임시조치로 분류심사원 위탁 의견이 붙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조사가 형식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실무와 다릅니다.
개정 체제에서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므로, 경찰 조사가 소년부 심리 전까지 유일한 조사 단계입니다. 환경 자료, 합의 자료, 상담·치료 계획은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송치 기록에 포함됩니다.

촉법소년 | 입장별 대응 체크리스트
촉법소년 사안은 보호자가 절차의 당사자에 가깝습니다. 아래는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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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가해 소년 보호자 | 행위 시 연령 확인, 경찰 조사 동석, 변호인 참여
가해 소년 보호자 | 피해자 사과·합의(변호인 통해), 학교 출석 유지
가해 소년 보호자 | 감독 계획·상담 등록 자료로 분류심사원 위탁 회피
가해 소년 보호자 | 소년부 보조인 선임, 학폭위 병행 대응
피해자 측 | 형사 처벌 불가를 전제로 소년부 송치·학폭위·민사 병행
피해자 측 | 보호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합의 시 서면 작성
피해자 측 | 학폭위 심의 요청 여부, 보호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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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이지만,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보호처분과 학폭위 조치, 민사 배상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가 유일한 조사 단계이므로 그 단계의 자료가 처분을 정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촉법소년 사건의 조사와 소년부 송치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가 촉법소년 사안으로 조사받게 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