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 사기 적용 기준

[한 줄 요약]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하한이 3년 이상이므로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며, 유죄 시 금융회사 등 취업제한도 따릅니다.

이 글은 피해액이 큰 사기·횡령·배임 사건에서 특경법이 적용되는지, 적용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경법 사기 | 개념과 근거 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는 형법상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법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인 사기가 특경법이 적용되면 하한 3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실무에서 특경법 사기·특경법 횡령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표시되며, 피해 규모가 큰 투자 사기, 기업 자금 횡령, 대규모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적용됩니다.

특경법 사기 | 이득액 구간별 법정형
이득액에 따라 두 구간으로 가중됩니다. 아래 표는 형법과의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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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 | 근거 | 법정형 | 벌금 병과
5억 원 미만 | 형법 제347조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사기 기준)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50억 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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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단독 선고가 불가능하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형법의 10년에서 30년(가중 시 50년)으로 늘어납니다.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 구간을 더 세분하여 권고 형량을 정합니다.

특경법 사기 | 이득액 산정 방법
이득액은 범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며,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득액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담보가 제공되었거나 일부 대가가 지급된 경우 그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여러 피해자·여러 회차에 걸친 범행의 합산 여부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의 범의로 계속된 포괄일죄이면 전체가 합산되어 특경법 기준을 넘고, 피해자별·회차별로 별개의 죄이면 각각의 이득액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표는 산정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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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실무상 판단 방향
여러 피해자 | 범의의 단일성·수법 동일성에 따라 합산 여부 결정
일부 변제·반환 | 이득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양형 요소)
담보 제공 |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음
이자·수익 약정 | 실제 취득한 원금 기준
공범 간 분배 | 공동정범은 전체 이득액 기준
미수 부분 | 기수 부분 이득액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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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이 5억 원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합산 여부와 산정 방식이 형법 적용과 특경법 적용을 가르므로,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 검토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특경법 사기 | 집행유예 가능성과 부수 처분
특경법 제3조는 하한이 3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요건(선고형 3년 이하)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피해 회복, 자백, 초범 등 감경 사유로 작량감경이 이루어져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가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50억 원 이상은 하한이 5년이므로 감경해도 2년 6월이 되어 집행유예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 정도가 결정적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특경법 제14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 재산 형태의 부수 처분이 무거운 유형입니다.

특경법 사기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피해액이 5억 원에 근접하면 이득액 산정과 죄수 관계를 의식하며 수사합니다. 여러 피해자 사건을 병합하여 단일 범의로 구성할 수 있는지, 피해자별로 별개 사건인지에 따라 송치 죄명이 형법과 특경법으로 갈리므로, 수사관은 수법의 동일성·시기의 연속성·조직적 구조를 확인하여 합산 근거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범죄수익의 소재입니다. 특경법 사건은 몰수·추징과 피해 회복이 양형의 핵심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계좌·부동산·가상자산 추적과 보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처분한 정황은 증거인멸로 기재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대규모 경제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그 밖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며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이득액 산정과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 의견, 피해 회복 계획은 수사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고,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의 영장 청구 전 면담 단계가 대응 시점입니다.

특경법 사기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특경법 사건은 이득액 다툼과 피해 회복이 대응의 두 축입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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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통보 직후 | 관련 피해자·거래 전체 범위 파악, 자료 보존
조사 전 | 이득액 산정 근거와 죄수 관계를 변호인과 검토
조사 전 | 재산 처분·은닉으로 오해될 행위 금지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영장 신청 시 | 검사 면담 요청, 불구속 의견서, 피해 회복 계획
조사 후 | 피해자별 합의·공탁(변호인 통해), 이득액 의견서
재판 | 작량감경 사유 정리, 취업제한·추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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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경법 적용 여부는 이득액 산정과 죄수 관계라는 법리 문제로 갈리고, 적용되면 집행유예가 감경 없이 불가능해집니다. 5억 원 경계의 사건에서 법리 검토와 피해 회복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메가엑스는 대형 재산범죄 사건에서 이득액과 죄수 관계를 구성하던 수사 실무를 아는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피해액이 큰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