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차이

[한 줄 요약] 횡령은 맡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범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둘 다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법정형이 같지만(5년 이하 징역, 업무상은 10년 이하), 횡령은 특정 재물이, 배임은 재산상 이익이 대상이며 회사 자금 인출은 횡령, 부당 대출·저가 매각은 배임으로 의율됩니다.

이 글은 회사·단체의 자금이나 재산 처리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으로 고소당했거나 고소를 검토하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횡령 배임 차이 | 두 죄의 법적 근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규정하며, 업무상 지위에서 범한 경우 제356조로 가중됩니다.
두 죄는 신임 관계를 위반한다는 점이 같아 같은 조문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임은 횡령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며, 특정 재물에 관한 것은 횡령, 그 밖의 재산상 이익에 관한 것은 배임으로 나뉩니다.

횡령 배임 차이 | 한눈에 보는 차이
두 죄는 대상, 행위 주체, 손해의 형태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핵심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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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횡령 | 배임
근거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행위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상 | 특정 재물(현금·물건·부동산 등) | 재산상 이익(채권·기회·가치 등)
행위 | 불법영득 의사로 처분·반환 거부 | 임무 위배 행위
손해 요건 | 재물 자체의 상실 |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위험 포함)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경법 | 이득액 5억 원 이상 가중 | 이득액 5억 원 이상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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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던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내면 횡령, 회사가 손해를 보도록 거래를 결정하면 배임입니다. 같은 사람이 두 행위를 모두 하면 각각 성립합니다.

횡령 배임 차이 |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경영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의 손해, 고의라는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임무 위배는 법령·계약·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는 것이며,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경영자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낳았다고 해서 모두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결과가 나빠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반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결정을 했거나 절차를 생략한 경우 고의가 인정됩니다. 배임의 고의는 사후 결과가 아니라 결정 당시의 정보와 동기로 판단됩니다.

횡령 배임 차이 | 자주 문제되는 사례 유형
회사·단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 사례를 죄명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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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죄명
법인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이체 | 업무상횡령
판매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보관 | 업무상횡령
담보 없이 지인 회사에 회사 자금 대여 | 업무상배임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관계사에 매각 | 업무상배임
회사 사업 기회를 개인 회사로 빼돌림 | 업무상배임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뒤 제3자에게 매도 | 배임(이중매매)
동업 자금을 임의 인출 | 횡령
근저당 설정 약정 후 제3자에게 먼저 담보 제공 사안에 따라 |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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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는 중도금 수령 이후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배임이 인정됩니다. 반면 대법원은 동산 이중매매와 채무 담보 목적 부동산 관련 일부 유형에서 배임 성립을 부정하여 범위가 좁아진 영역이 있습니다.

횡령 배임 차이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횡령 사건에서 자금의 흐름을, 배임 사건에서 의사결정의 과정을 봅니다. 횡령은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의 이체 내역, 사용처, 정산 여부로 불법영득 의사를 판단하고, 배임은 이사회 결의·품의서·감정평가·거래 조건 비교 자료로 임무 위배와 고의를 판단합니다.
배임 사건에서 수사관이 특히 보는 것은 개인적 이익의 연결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친인척·지인 회사인지, 결정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았는지, 통상적 절차를 생략했는지가 경영판단과 배임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결과적 손해만으로는 송치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연결 고리의 유무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개정 체제에서 횡령·배임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하며, 대규모 기업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회계 자료·의사결정 기록·정산 내역은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경영판단 원칙 등 법리 주장은 검사 면담(제245조의13)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횡령 배임 차이 | 입장별 대응 체크리스트
횡령과 배임은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아래는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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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고소인(횡령) | 이체·인출의 용도 소명, 가지급금·정산 자료, 반환 여부
피고소인(배임) | 의사결정 당시 정보·절차 자료, 거래 조건의 합리성 근거, 개인 이익 부존재
피고소인 공통 | 회계 자료 확보, 회사 측 감사 자료 검토, 조사 시 변호인 참여
고소인(회사) | 자금 흐름 추적 자료, 이사회·결재 기록, 손해액 산정 근거
고소인(회사) | 거래 상대방과 피고소인의 관계 자료
고소인(회사) | 민사 손해배상·가압류 병행, 불송치 시 이의신청(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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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차이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횡령과 배임은 회계 자료와 의사결정 기록으로 판단되며, 특히 배임은 경영판단과 범죄의 경계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떤 자료가 고의를 가르는지 아는 상태에서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기업 재산범죄 사건에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기록을 분석하던 수사 실무를 아는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준비 중이라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