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출책 처벌

[한 줄 요약]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역할,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뽑는 역할로, 둘 다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되고 인출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대면편취 방식은 피해 회복이 어려워 실형 비율이 높습니다.

이 글은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거나 계좌에서 인출하는 일을 하다가 체포된 분과 가족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금수거책 처벌 | 역할별 개념과 적용 죄명
현금수거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이고, 인출책은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대포통장에서 현금으로 뽑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두 역할 모두 조직의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단계이므로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수거책은 피해자를 대면하면서 사칭 행위를 직접 하므로 기망의 실행 자체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동정범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출책은 타인 명의 계좌와 카드를 사용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수·보관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처벌 | 처벌 기준과 부가 죄명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겹치고 추가됩니다. 아래 표는 역할별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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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주된 죄명 | 추가 가능 죄명 | 법정형(주된 죄명)
현금수거책 | 사기 공동정범(형법 제347조) | 공무원자격사칭(제118조), 범죄단체활동(제114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인출책 | 사기 공동정범 또는 방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제49조), 범죄수익은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공통 |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이체형) | — | 1년 이상 유기징역
공통 | 피해액 5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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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책이 금융감독원·검찰·경찰 직원을 사칭한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추가되고, 위조된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제시했다면 공문서위조·행사죄가 더해집니다. 죄명이 늘어날수록 경합범 가중으로 선고형 상한이 올라갑니다.

현금수거책 처벌 | 현장 체포와 초기 진술의 무게
수거책 사건은 피해자나 가족이 이상을 느껴 신고한 뒤 약속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 직후 현장에서 한 진술이 조서에 남고, 이후 조사에서 그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현장에서 "심부름인 줄 알았다", "회사 지시였다"고 말한 뒤 조사에서 구체적 지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휴대폰 포렌식으로 지시 대화가 확보되면 현장 진술과 대조되므로, 현장에서는 진술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여지를 남깁니다.

현금수거책 처벌 | 양형에서 갈리는 요소
수거책·인출책의 양형은 고의의 정도, 관여 횟수와 금액, 피해 회복, 수사 협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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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방향 | 불리한 방향
1~2회 관여, 소액 | 반복 관여, 다액, 장기간
피해금 전액 반환·공탁 | 피해 회복 없음
지시자 특정에 협조 | 상부 은닉, 진술 번복
채용 사기에 가까운 경위 | 조직 가입 인식, 가명·위장 적극 사용
초범, 안정된 생활 기반 |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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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 사건은 피해금이 현금으로 조직에 넘어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력으로 피해를 배상하는지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초범이라도 피해 회복이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처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수거책 체포 직후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하나는 휴대폰 포렌식으로 지시자와 다른 수거 건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거책을 통해 상부 전달책과의 접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체포 시점의 협조 여부가 조직 수사 확장과 본인 처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다른 피해자와의 연결입니다. 같은 수거책이 여러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면 사건이 병합되고 피해액이 합산됩니다. 인출책은 계좌 거래 내역과 ATM CCTV로 인출 횟수와 금액이 특정되며, 대포통장 취득 경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기소·영장 청구를 판단합니다.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므로, 검사의 영장 청구 전 면담(제201조 제7항)에 대비한 의견서와 피해 회복 계획을 체포 직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처벌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현장 체포가 많은 유형이므로 체포 직후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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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현장 체포 시 | 진술 최소화, 변호인 조력 요청, 체포 사유 고지 확인
체포 직후 | 가족이 변호인 선임, 지시자 연락 차단
조사 전 | 채용 경위·지시·보수·횟수를 변호인과 정리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영장 청구 전 | 검사 면담 요청, 불구속 의견서, 피해 회복 계획
실질심사 | 주거·직업·가족 자료, 피해 변제 자료
처분 전 | 피해자 합의·공탁(변호인 통해), 관여 범위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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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책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수거책·인출책 사건은 현장 체포부터 영장 심사까지 며칠 안에 진행되고, 초기 진술과 피해 회복 여부가 구속과 실형을 가릅니다. 체포 직후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와 조직 추적을 직접 담당하던 경험으로 사건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압니다. 가족이 체포되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