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처벌 기준과 초범 양형 요소

[한 줄 요약] 마약류 투약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몸에 흡수하는 행위로, 필로폰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 흡연은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범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으나 투약 횟수·종류·치료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거나 소변·모발 검사를 요구받은 분과 가족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약 투약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마약류 투약죄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흡입·복용 등의 방법으로 신체에 흡수하는 범죄입니다. 대마의 경우 흡연·섭취로 규정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4조가 금지하고, 제60조·제61조가 처벌합니다.
투약은 1회로 성립하며, 여러 차례 투약하면 각각 별개의 죄가 됩니다. 타인에게 투약하게 하는 제공 행위, 투약을 위한 소지도 함께 처벌됩니다. 투약 사실 자체보다 투약 횟수와 기간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마약 투약 | 종류별 처벌 기준
투약의 법정형은 마약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단순소지와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종류별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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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종류 | 대표 물질 | 근거 | 법정형
마약 | 코카인, 헤로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향정(나목·다목) | 필로폰, MDMA, 케타민 | 제6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향정(라목) | 졸피뎀 등 | 제61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 대마초 흡연·섭취 | 제61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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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를 별도 유형으로 두고 종류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초범 필로폰 투약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고, 대마 초범 투약에서는 벌금형 사례도 있으나, 동종 전과나 투약 기간이 길면 실형 범위로 이동합니다.

마약 투약 | 투약 사실의 입증 방법
투약은 소변·모발 감정으로 입증됩니다. 소변은 투약 후 수일 이내, 모발은 길이에 따라 수개월까지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이며, 모발 감정은 구간별 분석으로 투약 시기를 추정합니다.
감정 결과 외에 자백, 공범·판매자 진술, 메신저 대화, 투약 도구, 계좌 거래 내역이 보강 증거로 쓰입니다. 감정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판매자의 진술과 거래 기록으로 투약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시기·횟수가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사실 특정이 다투어집니다.


마약 투약 | 초범 양형 요소
법원은 초범 투약 사건에서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기간, 취득 경위, 자백과 수사 협조, 치료·재활 의지, 재범 방지 환경을 봅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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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요소 | 불리한 요소
초범, 단기간·소수 횟수 투약 | 동종 전과, 장기간·반복 투약
자백과 수사 협조 | 진술 번복, 증거인멸
치료·재활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 치료 거부, 재범 위험 정황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 타인 제공·매매 병행
안정된 직장·가족 관계 | 구속 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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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활 참여는 판결 전에 시작해야 양형 자료가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유죄 판결 시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선고 전 자발적 참여는 재범 방지 의지의 근거로 평가됩니다.

마약 투약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투약 사건에서 감정 결과와 함께 투약 경위, 즉 누구에게서 어떻게 구했는지를 봅니다. 투약자 조사는 판매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의 출발점이며, 휴대폰 포렌식으로 거래 대화와 결제 기록을 확보하여 윗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표준 방식입니다. 투약자가 수사에 협조하는지가 송치 의견과 구속 판단에 반영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투약 횟수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소변에서 1회 양성이 나오면 모발 감정으로 기간을 넓히고, 메신저 기록으로 다른 투약 시점을 특정합니다. 첫 조사에서 인정한 횟수와 이후 확인된 횟수가 다르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투약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전 검찰 마약 수사 부서의 직접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어 대규모 밀수·조직 사건을 담당하고, 개인 투약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치료 참여 자료와 양형 자료는 경찰 조사와 검사 면담에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마약 투약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투약 사건은 감정 단계부터 치료 참여까지 순서가 있습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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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출석 요구·체포 시 | 소변·모발 채취 절차 확인(영장 또는 동의), 현장 진술 최소화
압수 시 | 휴대폰 임의제출 여부 변호인 상담
조사 전 | 투약 경위·횟수·기간을 변호인과 정리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감정 후 | 감정 결과와 투약 시기 특정 여부 확인
조사 후 | 치료·재활 프로그램 등록, 참여 자료 확보
처분 전 | 의견서 제출, 검사 면담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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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투약 사건은 감정 결과가 나오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결과는 투약 범위 확정과 양형 자료로 갈립니다. 첫 조사에서 인정하는 범위와 치료 참여 시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메가엑스는 투약자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장하려 하는지 아는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