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소지 처벌 기준과 양형

[한 줄 요약] 마약류 단순소지는 투약하지 않고 보관·휴대만 해도 성립하는 범죄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는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지 목적과 수량이 매매 혐의로 확장되는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글은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약 단순소지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마약류 소지죄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허가 없이 자기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범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3조·제4조가 금지 행위를 정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가 마약류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 정합니다.
소지는 투약과 별개의 행위입니다. 투약하지 않았어도 보관·휴대 사실만으로 성립하고, 투약과 소지가 함께 있으면 각각 처벌됩니다. 소량이라도 성립하며 수량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마약 단순소지 | 마약류 종류별 처벌 기준
같은 소지라도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종류별 근거와 법정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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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종류 | 대표 물질 | 근거 | 법정형
마약 | 헤로인, 코카인, 아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나목·다목) | 필로폰, MDMA, LSD, 케타민 | 제6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라목) | 졸피뎀 등 일부 의료용 향정 | 제61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 대마초, 해시시 | 제61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임시마약류 | 신종 물질 지정 시 | 제5조의2 준용 | 지정 구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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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가 가목부터 라목까지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며, 필로폰은 나목입니다. 미수도 처벌되고, 소지한 마약류와 관련 도구는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이 추징됩니다(제67조).

마약 단순소지 | 소지의 판단 기준
소지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직접 몸에 지니는 것뿐 아니라 집·차량·사물함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잠시 맡아 둔 경우에도 그것이 마약류임을 알았다면 소지가 됩니다.
고의는 마약류라는 사실의 인식입니다. 내용물을 모르고 보관했다는 주장은 포장 상태, 보관 장소, 취득 경위, 관련 대화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매매 목적 소지는 단순소지가 아니라 매매의 예비 또는 매매 자체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므로, 수량과 분할 포장 여부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마약 단순소지 | 양형 요소와 부수 처분
법원은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소지 경위, 투약 병행 여부, 전과, 재범 위험을 종합하여 형을 정합니다. 초범이고 소량 단순소지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으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에서 벌금형은 드물고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죄 판결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보호관찰이 병과될 수 있고, 마약류 가액 추징이 함께 선고됩니다. 추징금은 벌금과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직업에 따라 면허·자격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마약 단순소지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소지 사건에서 압수된 마약류의 수량과 포장 형태를 먼저 봅니다. 여러 개로 분할 포장되어 있거나 저울·지퍼백이 함께 발견되면 매매 목적으로 판단하고 수사 방향을 바꿉니다. 단순소지로 시작된 사건이 매매 사건으로 확장되는 경로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취득 경로입니다.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으로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가상자산 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을 확인하여 판매자와 구매 횟수를 특정합니다. 소지 혐의 조사가 판매자 추적과 다른 구매자 수사로 이어지는 것이 이 분야의 표준 수사 방식입니다. 소변·모발 감정 의뢰도 병행되어 투약 혐의가 추가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마약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수사하고, 대규모 밀수·조직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직접 조사 없이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소지 경위와 매매 목적 부존재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마약 단순소지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마약 소지 사건은 압수 절차와 진술 관리, 확장 수사 대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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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압수·체포 시 | 영장 제시·압수목록 확인, 현장 진술 최소화
압수 시 | 휴대폰 임의제출은 변호인 상담 후 결정
조사 전 | 취득 경위·수량·보관 상태를 변호인과 정리
조사 전 | 매매 목적 부존재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감정 단계 | 소변·모발 감정 결과 확인, 투약 혐의 추가 여부
처분 전 |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자료, 양형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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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순소지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단순소지 사건은 수량과 정황에 따라 매매 사건으로 바뀌고, 휴대폰 포렌식으로 투약·다른 거래까지 확장됩니다. 사건의 범위가 경찰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메가엑스는 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소지와 매매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는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조사 통보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