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과 처벌

[한 줄 요약]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며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지하철·버스 등에서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거나 조사 통보를 받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근거이며, 2020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이 죄는 혼잡한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우발적인 것처럼 위장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여 폭행·협박 요건 없이 처벌하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콘서트장, 축제 인파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전형적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행위, 고의의 세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각 요건의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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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판단 기준
공중밀집장소 | 대중교통·공연장 등 통상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 범행 당시 실제 밀집 여부는 불문
추행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부위·태양·시간 종합 판단
고의 | 추행의 의사, 우발적 접촉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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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를 범행 당시 실제로 사람이 밀집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장소의 성격상 공중이 밀집하는 곳인지로 판단합니다. 승객이 적은 지하철 객차에서의 추행도 성립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접촉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강제추행과의 차이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요건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 요건이 대신 들어갑니다. 같은 지하철 추행이라도 밀집을 이용한 접촉이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대방을 잡거나 밀치는 유형력이 있었으면 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강제추행(10년 이하)이 공중밀집장소추행(3년 이하)보다 무겁습니다. 대법원이 강제추행의 폭행 요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으로 완화한 이후, 밀집 장소에서의 접촉이 어느 죄명으로 의율되는지는 접촉의 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죄명 판단이 형량을 크게 가르는 지점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기준과 부수 처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접촉이 경미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으나, 벌금형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대상이 되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벌금형의 경우 10년간 등록이 유지됩니다. 취업제한 명령과 이수명령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보다 이 부수 처분이 실질적 부담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접촉의 존부보다 접촉의 태양을 봅니다. CCTV에서 손의 위치와 움직임, 열차 흔들림과 무관한 동작인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에도 따라갔는지가 우발적 접촉과 추행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지하철 경찰대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승강장·객차 CCTV를 우선 확보합니다.
현행범 체포 사건에서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체포 직후의 진술입니다. 현장에서 "실수였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말은 조서에 그대로 남고, 이후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진술 번복으로 평가됩니다. 손이나 가방에 부착된 섬유 감정, 휴대폰 촬영물 존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개정 체제에서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죄명(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과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죄명이 경찰 단계에서 정해지면 검사가 직접 조사로 바꾸는 통로는 없으므로, CCTV 분석과 접촉 태양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이 사건은 CCTV 확보와 현장 진술 관리가 초기 대응의 중심입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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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현장(체포 시) | 현장 진술 최소화, 변호인 조력 요청, 임의제출은 상담 후 결정
조사 전 | 해당 구간·시간 CCTV 보존 요청(보존 기간 짧음)
조사 전 | 접촉 경위·위치·동작을 변호인과 정리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조사 후 | 의견서 제출, 죄명 의율 의견
처분 전 |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신상정보 등록 결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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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법정형이 낮아 가볍게 보이지만 벌금형에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고,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바뀌면 형량이 세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접촉의 태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는지가 경찰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대중교통 추행 사건의 CCTV 분석과 죄명 판단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되었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