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요건과 절차

[한 줄 요약]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에게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의 존재,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았을 것,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을 것이 요건입니다.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상간자의 신원은 법원의 사실조회로 확보해야 하며, 직접 찾아가거나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스토킹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 또는 상간자로 소송을 당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상간자 소송 | 법적 근거와 청구 구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근거이며, 대법원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 관계이므로 한쪽에서 받은 금액은 다른 쪽 채무에서 공제됩니다. 관할은 가정법원입니다.

상간자 소송 | 성립 요건과 항변
상간자 책임은 세 요건이 갖추어져야 인정됩니다. 아래 표는 요건과 상간자 측의 전형적 항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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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 상간자 측 항변
부정행위 | 성관계에 한하지 않고 부부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 단순 친분·업무 관계
기혼 인식 |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미혼·이혼 상태로 속았음
혼인 존속 |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았을 것 | 이미 별거·파탄 상태였음
손해 | 정신적 고통(통상 인정) | —
시효 |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 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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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항변은 대법원이 실질적 파탄 상태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후 자주 제기되며, 장기 별거·이혼 소송 계속 중이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기혼 인식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가정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정황(직장 동료, 지인, SNS 등)으로 판단됩니다.

상간자 소송 | 상간자 특정과 증거 확보
상간자의 성명·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을 위해서는 특정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번호·차량 번호·계정만 아는 경우 소 제기 전 증거보전 신청이나 소 제기 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통신사·차량 등록 기관 등)로 신원을 확보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특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는 부정행위의 존재와 기혼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아래 표는 자료 유형과 취득 방법의 적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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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적법한 취득 | 위법 위험
메시지·통화 기록 | 배우자가 공유한 것, 공용 기기에 표시된 것, 법원 사실조회 | 잠금 해제 후 무단 열람·복사(정보통신망법)
사진·영상 | 공개 장소 촬영, 본인 참여 상황 | 주거 침입 촬영, 위치추적기 설치(위치정보법)
녹음 | 본인이 참여한 대화 | 제3자 간 대화 몰래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숙박·결제 내역 | 가족 카드 명세, 법원 사실조회 | 타인 계정 무단 접속
목격 진술 | 지인·동료 진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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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는 민사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취득 행위 자체가 형사 사건이 되어 상간자나 배우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 절차 흐름과 위자료 금액
소송은 소장 제출, 답변서, 변론, 판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상간자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알리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내용증명 문구가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 여부(이혼에 이르렀는지), 상간자의 태도를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상간자 위자료는 이혼에 이른 경우 수천만 원, 이혼하지 않은 경우 그보다 낮은 범위에서 정해지는 사례가 많으나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공제됩니다.

상간자 소송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 절차이지만 그 과정에서 형사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행위, 직장 상사·가족에게 부정행위를 알리는 행위, SNS에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사실 적시라도 성립)·모욕·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으로 고소되며, 경찰은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행위 자체를 수사합니다.
수사관이 보는 것은 접촉의 반복성과 공개 범위입니다. 한두 차례 연락도 상대가 거부한 뒤 이어지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되고,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사실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 상간자를 압박한 것이 오히려 상간자 측의 반소·형사 고소 재료가 되고, 민사 재판에서 위자료 감액 사유로 작용합니다.
증거 취득 과정의 위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 위치추적기 설치, 제3자 대화 녹음은 각각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며, 상간자 소송 중 이 사실이 드러나면 고소로 이어집니다. 증거는 법원의 사실조회와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 청구 준비 체크리스트
상간자 소송은 증거 확보와 접촉 관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아래는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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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요건 확인 | 부정행위·기혼 인식·혼인 존속 여부, 시효(3년)
증거 확보 | 적법한 방법으로 메시지·사진·기록 확보, 무단 접속·도청·추적 금지
상간자 특정 | 번호·차량·계정 확보 후 법원 사실조회
접촉 관리 | 상간자·그 가족·직장 직접 접촉 금지, 연락은 변호인 통해
청구 방식 | 단독 청구 또는 이혼 소송과 병합
금액 | 이혼 여부·기간·정도에 따른 청구액 설정
집행 | 상간자 재산 파악, 필요 시 가압류
피고 입장 | 파탄 항변·인식 부존재 항변 자료, 역고소 사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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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상간자 소송은 요건 입증과 상간자 특정이 관건이며, 증거 수집과 접촉 과정에서 형사 사건이 생기면 위자료 청구가 약해지고 역고소를 당합니다. 민사 절차와 형사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형사 실무 기준으로 검토하고, 상간자 특정부터 집행까지 민사 절차를 대리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소송을 당했다면 상담을 권하며,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