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추행 성립요건과 처벌

[한 줄 요약] 업무상위력등추행은 업무·고용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협박 없이 지위를 이용한 추행이 대상이며, 유형력이 있으면 더 무거운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직장 상사·고용주·지도자 관계에서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거나 고소를 검토하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 추행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업무상위력등추행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에서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 이 죄명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상위력 추행 |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보호·감독 관계, 위계 또는 위력, 추행의 세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각 요건의 내용입니다.
===========================================================
요건 | 내용
보호·감독 관계 | 업무·고용·교육·훈련 등으로 상대방을 보호·감독하는 지위
위계 |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이용하는 것
위력 |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지위·권세 포함)
추행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등
===========================================================
보호·감독 관계는 직장 상사와 부하, 사업주와 근로자, 교수와 학생, 코치와 선수, 의사와 환자 등 사실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계약서상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인지로 판단됩니다.

업무상위력 추행 | 위력의 판단 기준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위력이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했을 것을 요하지 않고, 행위자의 지위와 관계, 행위의 경위와 태양을 종합하여 위력 행사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실무에서는 인사권·평가권·계약 갱신권이 있는 관계에서 부하 직원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가 판단됩니다. 회식 자리, 출장,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가 신체를 접촉한 경우 위력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업무상위력 추행 | 강제추행·성희롱과의 관계
같은 직장 내 추행이라도 유형력이 있으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고, 지위만 이용했으면 업무상위력등추행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이 강제추행의 폭행 요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으로 완화한 이후, 신체 접촉 자체를 유형력으로 보아 강제추행으로 의율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성희롱은 형사 개념이 아니며 사내 징계·손해배상·인권위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신체 접촉이 있는 성희롱은 대부분 업무상위력등추행 또는 강제추행에도 해당하여 사내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됩니다. 유죄 확정 시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고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 추행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두 사람의 관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조직도, 인사 평가 권한, 계약 관계, 업무 지시 내역으로 보호·감독 관계를 객관화하고, 그 관계가 사건 당시 상대방의 거부를 어렵게 했는지를 봅니다. 관계 자체가 위력의 근거이므로 피의자가 지위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접촉의 태양이 두 번째 판단 요소입니다. 접촉 부위·시간·반복 여부와 함께 상급자가 접촉 후 어떤 말을 했는지, 이후 업무상 불이익이 있었는지가 기록됩니다. 사내 조사 자료, 동료 진술, 회식 결제 내역, 메시지가 수사 자료로 확보됩니다.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이 확인되면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변경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죄명 판단과 송치 여부는 경찰 단계에서 정해지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사내 조사에서의 진술이 경찰 조사에 그대로 전달되므로, 사내 절차 단계부터 형사 절차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내 조사에서 인정한 내용을 경찰에서 부인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업무상위력 추행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직장 내 추행 사건은 사내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므로 대응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
단계 | 체크 항목
사내 신고 접수 시 | 사내 조사 진술이 형사 자료가 됨을 전제로 대응
사내 신고 접수 시 | 신고인 직접 접촉 금지(불이익 조치·2차 피해 문제)
조사 전 | 관계·경위·접촉 여부를 변호인과 정리
조사 전 | 메시지·회식 기록·동료 연락처 확보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조사 후 | 죄명 의율(위력 추행·강제추행) 의견서 제출
처분 전 |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징계 절차 병행 대응
============================================================

업무상위력 추행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업무상위력등추행은 관계 자체가 위력의 근거가 되어 성립 범위가 넓고, 유형력 판단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바뀌면 형량이 세 배 이상 달라집니다. 사내 조사 단계의 진술이 형사 절차를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의 죄명 판단과 위력 인정 여부를 직접 검토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내 신고를 받았거나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