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 시도 처벌, 미수·예비 성립

[한 줄 요약] 마약류를 사려고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대금을 보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미수범으로 처벌되며, 마약류관리법은 매매·소지 등 각 죄의 미수를 모두 처벌합니다. 이른바 던지기 사기를 당해 마약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은 면하지 못하고, 단순 문의·검색 단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마약류를 구입하려다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와 연락한 사실로 조사 통보를 받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약 구매 시도 처벌 | 미수 처벌의 근거 조문
마약류관리법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각 조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어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 등의 미수를 처벌합니다. 구매(매수)는 매매의 한쪽이므로 매수 미수도 매매 미수로 처벌됩니다.
미수의 법정형은 기수와 같은 조문이 적용되며, 형법 제25조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매수 미수는 제60조의 10년 이하 징역, 대마 매수 미수는 제59조의 1년 이상 징역이 기준이 되고, 법원이 미수감경을 하는지는 사안에 따릅니다. 수출입·제조는 예비·음모까지 처벌됩니다(제58조 제4항 등).

마약 구매 시도 처벌 | 실행 착수 시점의 판단
미수가 되려면 실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매수에서 판매자와 거래를 합의하고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매수의 실행 착수가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대금을 송금했으나 판매자가 잠적하거나 물건이 배달되지 않은 경우가 전형적인 매수 미수입니다.
대금 지급 전 단계는 판단이 나뉩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종류·수량·가격을 정하고 수령 장소까지 합의했다면 착수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단순히 가격을 문의하거나 채널을 구독한 정도는 착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마약 구매 시도 처벌 | 단계별 처벌 여부
구매 시도는 진행 단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단계별 판단입니다.
=============================================================
단계 | 처벌 여부 | 비고
판매 채널 검색·구독 | 원칙적 불처벌 | 수사 단서는 됨
가격·종류 문의 | 원칙적 불처벌 | 이후 진행과 결합하여 판단
거래 합의(종류·수량·가격·장소 확정) | 착수 인정 가능성 | 사안에 따라 미수
대금 송금 | 매수 미수 | 물건 미수령이어도 처벌
수령 장소 방문·수색 | 매수 미수 | 물건이 없어도 처벌
물건 수령 | 매수 기수 + 소지 | 투약 시 별도
==============================================================
구매 시도가 처벌되지 않는 단계에서 멈추었더라도 그 기록은 수사 단서로 남습니다. 판매 채널 수사에서 확보된 문의 기록은 다른 시점의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석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구매 시도 처벌 | 사기 피해와 미수의 관계
대금을 보냈으나 마약류를 받지 못한 경우,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지만 매수 미수 처벌은 면하지 못합니다. 범죄를 하려다 상대방에게 속은 사정은 착수 이후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이를 던지기 사기라고 부르며, 피해를 신고하는 순간 스스로 매수 미수를 자백하는 셈이 됩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마약류를 보낼 의사 없이 대금만 받은 경우 매수인의 행위가 불능미수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나, 매수인의 인식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처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기 피해자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약 구매 시도 처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판매 계정을 추적하여 확보한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에서 구매자를 특정합니다. 이때 대금 송금 기록이 있는 구매자는 물건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 미수 이상으로 입건됩니다. 송금 기록은 실행 착수를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자료입니다.
수사관이 함께 확인하는 것은 문의 이후의 진행 단계입니다. 대화에서 종류·수량·가격·장소가 합의되었는지, 송금 시도가 있었는지, 수령 장소에 갔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여 착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의만 있고 진행이 없는 경우에도 소변·모발 채취를 요구하여 다른 투약 사실을 확인하려 합니다. 구매 시도 사건이 투약 사건으로 바뀌는 경로입니다.
개정 체제에서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멈추었는지에 관한 자료와 대화 전체 맥락은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착수 여부에 관한 법리 주장은 검사 면담(제245조의13)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약 구매 시도 처벌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구매 시도 사건은 진행 단계의 특정과 확장 방지가 대응의 중심입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
단계 | 체크 항목
통보 직후 | 어느 시점의 어떤 대화·송금이 문제되는지 확인
통보 직후 | 대화·송금 기록 보존, 삭제 금지
조사 전 | 진행 단계(문의·합의·송금·수령)를 변호인과 정리
조사 전 | 물건을 받지 못한 경위 자료(판매자 잠적 등) 확보
채취 요구 시 | 동의 여부 변호인 상담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조사 후 | 착수 부정 또는 미수감경 의견서 제출
======================================================

마약 구매 시도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구매 시도 사건은 어느 단계에서 멈추었는지에 따라 불처벌·미수·기수가 갈리고, 조사 과정에서 투약 사건으로 확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행 단계를 정확히 특정하고 확장을 막는 대응이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판매 계정 수사에서 구매자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아는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구매 시도와 관련하여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