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알선 처벌 기준

마약류 매매와 매매알선은 투약·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의 10년 이하 징역에 더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마약과 향정 가목은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판매자를 소개하거나 대금을 전달한 행위도 알선·수수로 처벌됩니다.

이 글은 마약류 판매·소개·전달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조사받게 된 분과 가족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약 매매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마약류 매매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이고, 매매알선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4조가 금지하고, 마약류 종류에 따라 제58조·제59조·제60조가 처벌합니다.
매매는 대금 지급과 마약류 교부가 이루어지면 성립하며, 이익을 남겼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구입 원가로 넘겨준 경우도 매매입니다. 온라인 판매 광고, 드롭 방식의 전달, 대금 수금 등 조직적 거래의 각 단계 관여자도 매매의 공범 또는 알선으로 처벌됩니다.

마약 매매 | 종류·행위별 처벌 기준
매매의 법정형은 마약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투약·소지보다 한 단계 이상 무겁습니다. 아래 표는 종류별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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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종류 | 행위 | 근거 | 법정형
마약, 향정 가목 | 매매·매매알선·수출입·제조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마약, 향정 가목 | 영리 목적·상습 |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향정 나목·다목(필로폰 등) | 매매·매매알선·제공 | 제6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향정 나목·다목 수출입·제조 | 제58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마 매매·매매알선·수출입·제조 | 제59조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대마 영리 목적·상습 | 제59조 제2항 | 가중
향정 라목 매매 등 |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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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제조는 예비·음모도 처벌됩니다. 양형기준상 매매·알선은 투약과 별도 유형으로 권고 형량이 높고, 실무에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마약 매매 | 매매알선과 수수의 판단
매매알선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행위입니다.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준 행위, 구매자를 소개한 행위, 대금이나 물건을 대신 전달한 행위가 알선이 됩니다. 알선의 법정형은 매매와 같습니다.
수수는 무상으로 마약류를 주고받는 행위이며, 함께 투약하려고 나누어 준 것도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흔한 오해는 돈을 받지 않았으니 매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상이면 수수, 소개만 했으면 알선으로 각각 처벌되며, 투약자가 공동 구매 비용을 모아 대신 구입한 경우 매매·알선 혐의가 추가됩니다.

마약 매매 | 특정범죄가중법 적용과 범죄수익
매매·수출입·제조 등의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가액은 시가로 산정하며, 필로폰은 소량이라도 가액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매매로 얻은 수익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이 추징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7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수익을 은닉·가장한 행위도 별도 처벌됩니다. 가상자산으로 받은 대금은 지갑 추적으로 특정되어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마약 매매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매매 사건에서 거래 구조 전체를 그립니다. 판매 광고 계정, 주문·응대 계정, 드롭 담당, 수금 계좌·지갑, 상위 공급자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을 특정하고, 각 관여자를 공범으로 묶습니다. 한 사람의 체포에서 시작하여 포렌식과 거래 추적으로 조직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 마약 수사의 기본 구조입니다.
관여자의 역할과 인식이 두 번째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옮겼거나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마약류 거래임을 알았다면 매매의 공범 또는 알선으로 의율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대가의 크기, 지시 내용, 대화 기록으로 검증됩니다. 텔레그램 대화의 은어와 거래 방식은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대규모 밀수·조직 매매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그 밖의 매매 사건은 경찰이 수사합니다. 검사는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역할의 범위와 가액, 인식 여부에 관한 자료는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므로 검사의 영장 청구 전 면담 단계도 대응 시점입니다.

마약 매매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매매 사건은 역할 범위 확정과 구속 대비가 대응의 중심입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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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체포·압수 시 | 체포 사유·영장 확인, 현장 진술 최소화
압수 시 | 휴대폰·계좌·지갑 압수 범위 확인, 포렌식 참여 신청
조사 전 | 관여 경위·역할·대가·인식 여부를 변호인과 정리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영장 신청 예상 시 | 공소청 앞 불구속 의견서, 검사 면담 요청
조사 후 | 가액 산정 근거 확인,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 검토
처분 전 | 범죄수익 반환·추징 대비, 양형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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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매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매매·알선 사건은 역할의 범위와 가액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지고, 조직 사건으로 묶이면 관여하지 않은 거래까지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관여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수사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마약 거래 구조를 수사하던 경험으로 관여자의 역할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아는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체포되었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