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소지 처벌 기준

[한 줄 요약]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 투약·소지·수수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매매·매매알선은 같은 조로 처벌되되 가액이 크면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가중되며, 수입·제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 선고는 드물고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있는 죄명입니다.

이 글은 필로폰 투약·소지·매매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거나 가족이 체포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필로폰 처벌 | 법적 분류와 근거 조문
필로폰은 메트암페타민의 상품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의존성과 남용 위험이 큰 물질로 분류되어 투약·소지·매매·제조·수출입이 모두 금지됩니다.
국내 마약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질이며, 수사기관도 필로폰 사건을 기준으로 수사 체계를 운영합니다. 대마와 달리 흡연·소지 초범이라도 벌금형은 드물고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원칙적 결과입니다.

필로폰 처벌 | 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필로폰은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조문별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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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 | 근거 | 법정형
투약·소지·수수·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제공 | 제6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 등 영리 목적·상습 | 제60조 제2항 | 가중
수출입·제조 | 제58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수출입·제조 영리 목적·상습 |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가액 500만 원 이상 매매·수출입 등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가액 5천만 원 이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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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와 예비·음모(수출입·제조)도 처벌되며, 마약류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 투약과 소지, 매매가 함께 있으면 각각 처벌되어 형이 합산됩니다.

필로폰 처벌 | 투약 입증과 모발 감정
필로폰 투약은 소변·모발 감정으로 입증됩니다. 소변은 투약 후 수일 이내 검출되고, 모발은 한 달에 약 1cm 자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구간별로 수개월 전 투약까지 확인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모발 감정은 투약 시기를 추정할 뿐 정확한 날짜와 횟수를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공소사실의 투약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방어권 침해가 다투어지고, 자백이나 거래 기록으로 특정되지 않은 투약은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의 구간과 자백 범위의 관계가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필로폰 처벌 | 양형 실무와 구속 기준
법원은 필로폰 사건에서 행위 유형, 횟수·기간, 수량, 전과, 수사 협조, 치료 의지를 봅니다. 투약 초범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투약이 반복되었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정황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매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구속영장은 매매 관여, 동종 전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때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약 단독 초범으로 주거와 직업이 명확하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개정법에 따라 검사가 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 치료 참여와 생활 기반 자료를 제출하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필로폰 처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필로폰 사건을 투약자 한 명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투약자 조사는 판매자, 함께 투약한 사람, 다른 구매자로 확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휴대폰 포렌식으로 텔레그램 대화·가상자산 거래·계좌 이체를 추적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피의자가 어디까지 진술하고 협조하는지가 송치 의견과 구속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투약과 매매의 경계입니다. 소량을 나누어 준 행위, 구입 비용을 대신 받은 행위, 판매자를 소개한 행위가 수수·제공·매매알선으로 의율되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압수된 수량과 포장 상태, 메시지의 문언이 이 경계를 정합니다.
개정 체제에서 개인 투약·소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대규모 밀수·조직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직접 조사 없이 기록으로 기소 여부와 영장 청구를 판단하므로, 투약 범위·매매 관여 부존재·치료 참여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와 검사 면담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로폰 처벌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필로폰 사건은 구속 대비와 사건 범위 관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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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체포·압수 시 | 체포 사유 고지·영장 확인, 현장 진술 최소화
압수 시 | 휴대폰 임의제출 여부 변호인 상담
조사 전 | 투약·소지·거래 범위를 변호인과 정리, 진술 방향 결정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영장 신청 예상 시 | 공소청 앞 불구속 의견서, 검사 면담 요청, 실질심사 자료
감정 후 | 모발 감정 구간과 공소사실 특정 여부 확인
처분 전 |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자료, 양형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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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필로폰 사건은 투약에서 수수·매매로 확장되는지, 구속되는지가 경찰 단계에서 정해지고, 이후 절차는 그 기록으로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의 범위를 파악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메가엑스는 마약 사건의 확장 수사 구조를 아는 변호사가 체포 직후부터 대응합니다. 가족이 체포되었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