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법률소식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과 메가엑스의 소식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절차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방법
[한 줄 요약] 수사기록은 사건 단계와 신분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며, 수사 중에는 본인 진술 조서와 제출 서류를, 불송치 후에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따라 이의신청을 위한 기록을, 기소 후… 2026-10-16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수사 지연 이의제기권(제245조의11) 사용법
[한 줄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이 신설한 이의제기권은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 진행이 없을 때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14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2026-10-16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피의자신문 영상녹화·녹음 요청권
[한 줄 요약]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알리고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하는 제도이고, 개정법이 신설한 제244조의6은 피의자·변호인이 요청하면 신문 과정을 녹음… 2026-10-16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국선변호인 선정 요건과 신청 방법
[한 줄 요약] 국선변호인은 피고인·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거나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선정하여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변호인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구속 피고인·미성년자·70세 이상·… 2026-10-15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재정신청 요건과 절차
[한 줄 요약]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거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근거하며 항고 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원처분 공소청… 2026-10-15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불기소 처분 항고 절차와 기간
[한 줄 요약]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거나 10일 이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2026-10-15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검사 면담 제도(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활용법
[한 줄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이 신설한 검사 면담은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하면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서면 자료를 받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폐지된 검사 직접 조사를 … 2026-10-15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보석 신청 요건과 절차
[한 줄 요약] 보석은 기소된 구속 피고인이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받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에 근거하며 제외 사유(장기 10년 초과 범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주 염려 등)가… 2026-10-15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구속적부심사 절차와 준비
[한 줄 요약]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근거하며 법원은 청구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24시간 이… 2026-10-15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현행범 체포 요건과 체포 직후 대응
[한 줄 요약] 현행범 체포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11조 이하에 근거하며 경찰뿐 아니라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 직후 진술이 조서에 남고 4… 2026-10-15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체포영장과 긴급체포 차이
[한 줄 요약]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법관이 미리 발부한 영장으로 하는 체포이고,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 2026-10-14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디지털성범죄 휴대폰 압수수색 절차와 대응
[한 줄 요약]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 휴대폰 압수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임의제출 두 경로로 이루어지며, 어느 경우든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포렌식 과정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2026-09-29 자세히 보기 →글로 다 담지 못한 사정이 있으십니까.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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