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법률소식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과 메가엑스의 소식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절차
도주치상(뺑소니) 성립요건과 처벌
[한 줄 요약] 도주치상(뺑소니)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범죄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따라 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2026-10-16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한 줄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를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기소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지만,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12가지 중과실(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 2026-10-16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한 줄 요약]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 또는 허용된 종류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026-10-16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음주운전 재범·측정거부 가중 처벌
[한 줄 요약]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측정 거부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0.2% 미만은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2026-10-16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한 줄 요약]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은 … 2026-10-16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형의 실효와 복권, 전과 기록 정리
[한 줄 요약] 형의 실효는 형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3년 초과 징역은 10년, 3년 이하 징역은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져 수형인명부에서 삭제되는 것이고, 복권은 형으로 상실된 자… 2026-10-16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과 기간
[한 줄 요약]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보안처분으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2026-10-16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분납·연납
[한 줄 요약]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69조·제70조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에 유치되어 하루 환산 금액만큼 벌금을 대신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있으… 2026-10-16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양형기준 읽는 법, 감경·가중 인자
[한 줄 요약]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군별로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에 기본·감경·가중 영역의 권고 형량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정한 것으로,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법원이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면 … 2026-10-16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탄원서·반성문의 양형 효과
[한 줄 요약] 반성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 탄원서는 가족·지인·피해자 등 제3자가 선처 또는 엄벌을 구하는 문서로,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라는… 2026-10-16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형사 합의서 작성 방법과 필수 조항
[한 줄 요약] 형사 합의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과 지급 조건, 민사 청구 포기, 비밀유지를 서면으로 확정하는 문서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기각·불기소의 근거가 되고 그 밖의 범죄에서는 양형의 특별감경… 2026-10-16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형사공탁 절차와 양형 효과
[한 줄 요약]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피해 배상금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는 제도로, 2022년 12월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 2026-10-16 자세히 보기 →글로 다 담지 못한 사정이 있으십니까.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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