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법률소식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과 메가엑스의 소식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 245건

형사절차

임의동행 거부 가능 여부와 대응

[한 줄 요약] 임의동행은 경찰이 체포 요건 없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 등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임의수사에 해당하여 거부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언제든 나올 … 2026-11-02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권의 범위

[한 줄 요약]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신문 방해, 수사 기밀 누설 우려 등) 없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거부 시 … 2026-11-02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

수사관 교체·기피 신청 방법

[한 줄 요약] 사건관계인은 담당 수사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이해관계가 있거나 편파 수사의 구체적 정황이 있을 때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부서장이 사유를 심사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 2026-11-02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

참고인 조사 출석 의무와 대응

[한 줄 요약]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닌 사건 관계자로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아도 출석 의무가 없고 불출석에 제재도 없지만,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허위 진술은 범인도피·증거인… 2026-11-02 자세히 보기 →
형사절차

고소 취소와 고소 취하의 효과

[한 줄 요약] 고소 취소는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친고죄에서는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며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도 같은 효력을 갖지만 … 2026-11-02 자세히 보기 →
민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

[한 줄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대인·대물 배상을 청구하고,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하지 않으면 법원 기준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향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 2026-10-28 자세히 보기 →
민사

층간소음·이웃 분쟁 법적 대응

[한 줄 요약] 층간소음은 관리사무소 중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소음 기준(주간 39dB·야간 34dB, 최고소음 57·52dB) 초과가 입증되면 민사 손해배상·소음 금지… 2026-10-28 자세히 보기 →
민사

임금체불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한 줄 요약]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범죄이자 임금 채권의 민사 문제로,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고소로 사업주 처벌과 체불 확인을, … 2026-10-28 자세히 보기 →
민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절차

[한 줄 요약]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소유권 이전·말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투는 사람이 소송 중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가처분을 기입하는 보전처분으로, 민사집행법 제300… 2026-10-28 자세히 보기 →
민사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부담

[한 줄 요약] 민사소송의 비용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재판 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구성되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고 일부 패소 시 비율로 나눕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대법원… 2026-10-28 자세히 보기 →
민사

민사 항소 절차와 기간

[한 줄 요약] 민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항소심은 1심의 사실·법률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속심이어서 새 주장·증거를 낼 수 있지만 1심에… 2026-10-28 자세히 보기 →
민사

공시송달 절차와 효력

[한 줄 요약]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보낼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전산 공시로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하에 따라 주민등록·통신·출입국 조회 등으로 소재 불명을… 2026-10-27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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