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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과 메가엑스의 소식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 17건 학폭·소년법

학폭·소년법

소년 보호처분 전과 여부와 기록

[한 줄 요약]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으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범죄경력자료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와 법원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일정… 2026-10-01 자세히 보기 →
학폭·소년법

촉법소년 뜻과 연령 기준

[한 줄 요약]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하며,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원 송치를 포함… 2026-10-01 자세히 보기 →
학폭·소년법

소년보호처분 종류와 내용

[한 줄 요약] 소년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게 형벌 대신 내리는 처분으로,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열 가지가 있으며 여러 처분… 2026-10-01 자세히 보기 →
학폭·소년법

학폭위와 형사고소 차이

[한 줄 요약]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청이 가해 학생에게 교육적 조치를 내리는 행정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형법·소년법에 따라 경찰·법원이 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정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 2026-10-01 자세히 보기 →
학폭·소년법

학폭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기준

[한 줄 요약] 학폭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되고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폭 조치가… 2026-10-01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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