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냈다는 이유로 통매음 신고를 당하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아직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은 합의를 먼저 할 것인지,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적으로 말하는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이나 자료의 내용, 전송 경위, 행위자의 목적 등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범죄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 → 무조건 불송치 또는 불기소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메시지의 내용, 전송 경위, 피해자에게 도달했는지 여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전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행위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구성요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중요한 사건인지, 아니면 애초에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합의가 수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 회복 및 처벌에 관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면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통매음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의 내용,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경찰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거나 “합의서만 제출하면 무조건 종결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법적 효과와 사건의 구체적인 결과는 적용 법조, 사건의 증거관계, 혐의 인정 여부, 수사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실제로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이 명확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를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사과 방법, 합의금,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반대로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와 무혐의 주장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경찰조사 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신고를 당한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를 취하해 달라”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
“돈을 줄 테니 합의해 달라”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2차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증거

통매음 사건은 대부분 휴대전화나 메신저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다음 자료를 보존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카카오톡 전체 대화
- 문자메시지
- SNS DM
- 전송한 사진·영상
-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 사건 전후 대화
-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메시지를 보내게 된 구체적인 경위
- 신고 전후 상대방의 메시지

특히 문제된 메시지만 따로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메시지의 의미와 전송 경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통매음 사건에서 단순히 특정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어떠한 목적에서 해당 메시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면 통매음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에서 말하는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메시지 내용을 읽거나 확인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도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으니 통매음이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무조건 통매음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여러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법,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무조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직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면 오히려 지금이 사건을 검토하기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실제로 통매음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②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 전송되었는지

③ 전체 대화에서 메시지가 어떤 맥락으로 작성되었는지

④ 성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⑥ 합의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⑦ 혐의를 다툰다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특히 통매음 사건은 카카오톡·문자·SNS 등 디지털 증거의 내용과 전후 맥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사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통매음 사건 대응

통매음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말다툼으로 생각하고 대응했다가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의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메시지 내용과 전후 대화, 당사자 관계, 전송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사건에 따라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우선할 것인지, 통매음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문제된 메시지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과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전 합의, 먼저 사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혐의 인정 여부와 사건의 증거관계를 먼저 검토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에서 연락만 받은 상태라면 아직 조사 전이므로,

신고 내용 확인 → 카카오톡·문자 등 증거 보존 → 통매음 구성요건 검토 → 합의 필요성 판단 → 경찰조사 준비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통매음 사건의 초기 경찰조사부터 합의, 불송치·불기소 등 수사 결과까지 사건의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매음 신고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를 먼저 시도하기보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실제 메시지 및 전체 대화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