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마약 사건에서 경찰의 첫 조사는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필로폰 투약 혐의처럼 투약 시기와 횟수, 마약을 제공한 사람, 투약 장소 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첫 진술과 이후 확보된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초기 진술이 틀리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단순히 일부 내용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거나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당시 긴장하거나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불명확해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첫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필로폰을 한 번만 투약했다”고 진술했는데 이후 휴대전화에서 여러 차례 투약을 논의한 대화가 발견되거나, 계좌이체 내역과 공범 진술을 통해 추가 투약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은 첫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누구에게 마약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했다가 이후 특정인의 메시지가 발견되면, 마약을 받은 경위뿐 아니라 투약 횟수나 다른 범죄 사실까지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왜 초기 진술의 모순이 문제가 되나요?

마약 사건에서는 소변·모발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거래 내역, CCTV,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면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계속 충돌하면 의도적인 허위진술로 의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답변한 내용이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이후 진술을 정정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뢰성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만 초기 진술의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처음에 그렇게 진술했는지, 당시 기억 상태는 어떠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이후 진술을 왜 변경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첫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추가 조사에서 또 다른 추측으로 답변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마약 사건에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전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미 첫 조사를 마친 경우라면 진술조서와 휴대전화 자료, 계좌내역, 검사 결과 등을 비교해 어떤 부분이 충돌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마약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과 모발·소변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거래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술의 모순이 발생한 원인과 대응 방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일부 기억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진술과 객관적 증거까지 불일치한다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