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Q
사기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 자금을 담당하던 사람이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했고, 또 다른 임원은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둘 다 회사 재산에 손해를 준 것이므로 같은 범죄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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