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전부 횡령죄인가요?
Q
사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전부 횡령죄인가요?
회사 대표나 직원이 회사 자금을 꺼내 써서 문제가 되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횡령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죄 또는 배임이라고 하던데요.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썼다면 전부 횡령 아닌가 싶은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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