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공범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
사기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공범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나 계좌 명의만 잠시 빌려주면 되고, 실제 운영이나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확인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후 그 명의가 보이스피싱, 작업대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투자사기 자금 수취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실제 범행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했는데 저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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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