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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같은 회사 동료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을 다툴 수 있나요

Q
폭행·상해 스토킹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같은 회사 동료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을 다툴 수 있나요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여직원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몇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퇴근길에 말을 건 30대입니다. 상대가 신고해서 법원에서 100미터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엘리베이터와 식당이 같아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도 알려질까 걱정입니다. 저는 스토킹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회사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위반이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근무지가 같은 사정처럼 조치의 내용을 그대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의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12조).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며, 고의 없는 우연한 마주침은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판단은 사후에 정황으로 이루어지므로, 다투는 절차와 별개로 결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동선 분리 등 마주칠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일터가 같은 상황에서 접근금지를 받아 난감하실 겁니다. 다투는 방법과 그동안의 주의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정조치는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결정이어서,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소명과 재발 우려를 기준으로 비교적 넓게 인정합니다. 항고에서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횟수, 내용, 상대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과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지만 인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변경 신청이 유용합니다. 같은 건물 근무라는 사정을 소명하고, 근무 장소 내에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범위의 예외를 두거나 거리 기준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에는 근무 층과 동선, 출퇴근 시간, 본인이 취할 회피 조치(출퇴근 시간 조정, 다른 층 식당 이용, 재택이나 근무지 변경 요청)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결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상대가 보이면 즉시 자리를 피하고, 말을 걸거나 눈짓으로 의사를 전하지 않으며, 동료를 통해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하지 말고 상급자를 통해야 합니다. 마주친 일시와 장소, 본인이 피한 사실을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위반 여부가 문제될 때 자료가 됩니다.

본안인 스토킹 사건의 수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쟁점은 호감 표현과 접근이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는지,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였는지입니다.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메시지 전체와 상대의 답변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거절 표시 이전의 한두 차례 호감 표현만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거절 후 반복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보이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회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사내 고충 절차에 신고하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조사와 징계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양쪽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관은 잠정조치 기간의 행동을 재범 위험성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근무 시간이나 좌석 변경을 요청한 기록이 있으면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고, "회사가 같으니 어쩔 수 없다"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가 마주침이 신고되면 고의 위반으로 의심받습니다. 변경 신청과 회피 조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본안 처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정은 다툴 수 있지만, 유지되는 동안의 준수가 더 중요합니다. 변경 신청과 동선 분리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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